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세무: 해외 앱·구독에도 부가세

해외 앱·구독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예전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산 앱·게임·클라우드 구독에 부가가치세가 빠졌어요. 지금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전자적 용역이란

• 게임·앱·음원·동영상·전자책 같은 콘텐츠
• 클라우드·소프트웨어·광고 같은 디지털 서비스
• 이동통신단말기·컴퓨터 등을 통해 공급되는 용역이에요.

해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별도 절차)을 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받은 대가에 부가세를 매겨 신고·납부해요.
•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B2C와 B2B의 차이

• 소비자(B2C) 대상은 해외사업자가 간편등록으로 신고·납부해요.
• 사업자(B2B) 대상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리납부하는 등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별도 글).

해외 디지털 서비스 과세 사례

디지털 서비스를 쓰는 김씨를 보면:

• 해외 앱스토어에서 게임 결제 → 가격에 부가세 포함(해외사업자 신고)
• 해외 클라우드 개인 구독 → 전자적 용역 과세
• 사업자가 해외 광고 구매(B2B) → 대리납부 등 별도 규칙
• 국내 플랫폼 결제 → 기존처럼 국내 부가세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결제는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자적 용역은 해외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해요.
• B2B와 B2C를 같게 봐요. 사업자 대상은 대리납부 등 규칙이 달라요.
• 개발자가 공급자 의무를 놓쳐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공급은 등록·신고 주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비자가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해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낼 뿐 별도 신고 의무는 없어요.

Q2. 어떤 서비스가 전자적 용역인가요?

게임·앱·음원·동영상·전자책 등 콘텐츠와 클라우드·소프트웨어·광고 같은 디지털 서비스예요.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용역이 폭넓게 포함돼요.

Q3. 사업자가 해외 서비스를 사면요?

B2B 거래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리납부하는 등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면세·비과세 사업자라면 대리납부 의무를 특히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전자적 용역 해당 여부(콘텐츠·디지털 서비스) 확인하기
• 공급 대상이 소비자(B2C)인지 사업자(B2B)인지 구분하기
• 해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신고 구조 이해하기
• B2B는 대리납부 규칙 확인하기
•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 여부 점검하기
• 범위·절차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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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세무: 신청 기한·종류·미등록 불이익: 등록 절차와 납세자 구분을 함께 봐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무: 공급가액·공급대가, 차감·제외 항목: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을 비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