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주식회사의 회계기준
- 상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회계기준을 따르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이에요.
- 한국회계기준원 안내 기준으로 2013년 2월 1일 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로 제정 고시됐어요.
-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간단하지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로 바꿔야 해요.
추천 대상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상장 주식회사 대표·회계 담당자, 기장 대리인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
상법 제446조의2는 회사의 회계가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정해요. 이어서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회사를 세 갈래로 나눠 적용할 회계기준을 정해요.
| 회사 구분 | 적용 회계기준(상법 시행령 제15조) |
|---|---|
| 외감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 외감법 제5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원칙 |
| 그 외의 회사 |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시한 회계기준 |
세 번째 줄의 '고시한 회계기준'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이에요. 한국회계기준원도 이 기준을 상법 제446조의2와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고시된 회계기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즉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소규모 주식회사가 대상이에요.
핵심 기준
1. 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안내에 따르면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3년 2월 1일 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로 제정 고시됐고, 2013년 3월 29일에 해설이 발표됐어요. 원문과 해설은 한국회계기준원 '중소기업회계기준'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어요.
2.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 중 K-IFRS를 쓰지 않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에요(한국회계기준원 설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느 쪽을 쓰든 회계정책을 정했으면 매년 같은 방법을 유지하고 주석에 적용 기준을 밝히는 게 기본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안에도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안에서 쓰는 간편 규정이라, 중소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것이에요.
3. 기준의 성격
중소기업회계기준은 거래 규모가 작고 회계 인력이 적은 회사를 전제로 만든 기준이라,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재무제표 구성과 측정 방법이 단순해요. 구체적인 재무제표 종류, 평가 방법, 세법 기준 활용 범위 같은 세부 규정은 고시 원문과 해설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자산 30억원, 매출 45억원, 직원 12명인 비상장 주식회사예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요.
- 적용 기준 판단: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 결산서 작성: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신고용으로 만드는 표준재무제표와 별개로, 상법상 정기총회 승인용 재무제표도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요.
- 3년 뒤 성장: 자산이 130억원, 매출이 110억원이 되면 다음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일반기업회계기준(또는 K-IFRS)으로 전환해야 하고, 감가상각·충당부채·금융상품 평가 방법이 달라져 전기 숫자와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시점 | 적용 기준 | 준비할 일 |
|---|---|---|
| 현재 | 중소기업회계기준 | 적용 기준을 주석에 표시 |
| 외감 대상 직전 연도 | 중소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 항목 미리 정리 |
| 외감 대상 연도 |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 최초 적용 조정, 감사인 협의 |
적용 기준을 정할 때 확인할 것
- 외부감사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로 외감법 시행령 제5조 기준을 매년 확인해요.
- 이해관계자 요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요.
- 회계정책 문서화: 선택한 기준과 주요 회계정책(감가상각 방법, 재고 평가 방법 등)을 문서로 남겨 매년 같게 적용해요.
- 기장 프로그램 설정: 계정과목 체계가 선택한 기준과 맞는지 기장 대리인과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법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으로 만든 결산서에서 출발해요. 회계기준 없이 세법 숫자만 맞추면 주주총회 승인용 재무제표와 신고서가 어긋날 수 있어요.
- 제31장 특례와 혼동하는 것: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법무부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적용 대상과 근거가 달라요.
- 외감 대상이 된 뒤에 기준을 바꾸는 것: 전환 첫해에는 기초 잔액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해요. 한 해 전에 차이를 정리해 두면 부담이 줄어요.
- 적용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 은행·투자자에게 재무제표를 낼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것인지 주석에 적어 두세요.
- 해마다 기준을 바꾸는 것: 기준이나 회계정책을 자주 바꾸면 전기와 비교가 어려워지고 금융기관 심사에서 설명을 요구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