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별표 1 허용 업무 32개, 결원·일시적 파견,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뜻과 적용 대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 업무에나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서, 파견직을 쓰기 전에 그 업무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봐야 해요. 범위를 벗어나면 사용사업주(파견직을 받아 쓰는 회사)에 직접고용 의무와 형사처벌이 따라요.

파견이 허용되는 길은 두 갈래예요. 첫째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파견이고, 둘째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하는 예외 파견이에요. 두 갈래 모두 건설공사현장 업무 같은 금지 업무에는 쓸 수 없어요.

핵심 기준

허용 경로와 금지 업무

예외 파견은 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길이라서, 별표 1에 없는 업무는 물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도 결원 사유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다만 제5조 제3항의 금지 업무는 예외 파견으로도 못 써요.

파견 기간

근거는 같은 법 제6조예요.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쓰면 연장을 포함해도 최대 6개월이에요.

별표 1 허용 업무 목록

별표 1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로 업무를 적어 둔 목록이고, 현재 32개 업무가 열거돼 있어요. 코드 일부는 괄호 안 업무를 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842 자동차 운전은 별표 1에 있어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따로 금지해요. 사업용 운송업 밖의 운전업무만 대상이 돼요.

파견을 쓰기 전 확인 순서

1. 업무가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금지 업무인지 확인해요. 해당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파견할 수 없어요.
2. 업무가 별표 1 코드에 속하는지, 괄호로 제외된 업무는 아닌지 확인해요. 코드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업무로 판단해요.
3. 별표 1에 없으면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제5조 제4항).
4. 사유에 맞는 파견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기간 연장 합의 여부를 남겨요.
5.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제7조 제1항)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해요.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도 제7조 제3항 위반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세 가지 업무에 파견직을 쓰려는 경우예요.

건물 청소 파견을 2년 넘겨 계속 쓰면 제6조 제2항 위반이라 직접고용 의무가 생겨요. 첫 1년이 끝날 때 연장을 합의하고, 2년째 말에는 직접고용하거나 파견을 끝낼지 결정해야 해요. 일시적 포장 업무를 3개월+3개월로 쓴 뒤 6개월을 넘기려면 이미 연장을 한 번 썼기 때문에 다시 연장할 수 없어요.

위반했을 때의 결과

•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제5조 제2항의 예외 파견은 제외) 제5조 제3항을 위반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제6조 제2항의 2년 초과 사용, 제6조 제4항 위반, 제7조 제3항 위반도 같아요(제6조의2 제1항).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시행령 제2조의2의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46조 제2항).
•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해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3조 제2호).
• 성매매 행위 같은 제42조 제1항의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파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직함으로 대상 업무를 판단해요. 사무직이라는 이름만 보고 쓰면 안 돼요. 별표 1은 업무 코드 기준이고, 3222처럼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는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요. 실제로 하는 업무를 코드에 맞춰 봐요.
• 제조 현장에 일반 파견을 써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일반 파견에서 빠져요. 결원 사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예외 파견이 가능해요.
• 일시적 인력 필요라는 이유로 6개월을 넘겨요. 3개월에 한 차례 3개월 연장이 한도예요.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직접고용을 검토해야 해요.
• 결원 사유 없이 예외 파견 형식만 갖춰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해서, 사유를 증명할 자료(휴가 승인서, 진단서 등)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예외 파견 전 협의를 빠뜨려요. 결원이나 일시적 인력 필요로 파견을 쓰려면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 허가 없는 업체를 써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인력을 받으면 사용사업주도 제7조 제3항 위반이에요.

관련 문서

• 근로자 파견 vs 도급 구분과 세무
• 인력파견·아웃소싱업 세무
•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
•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과 갱신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