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세무: 장부 없을 때 경비 추계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비율로 추정해요

장부를 쓰지 않아 실제 경비를 알 수 없으면, 세법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소득을 계산해요. 이를 추계라고 하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신규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낮은 경우)에 적용돼요.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요. 계산이 간단하고 세금이 적은 편이에요.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에 적용돼요.
• 주요 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빼줘요.
•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적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추계신고 시 불이익

•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적자)을 인정받지 못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까지 붙어요.
• 그래서 가능하면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해요.

경비율 적용 대상별 사례

장부 없는 김씨를 보면:

• 신규·소규모 →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추계
• 수입금액 큼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 필요
• 주요경비 증빙 없음 → 경비 인정 적어 세금↑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 무기장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누구나 단순경비율을 쓰는 줄 알아요. 수입금액이 크면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 기준경비율도 다 빼주는 줄 알아요.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요.
• 추계가 항상 편하다 생각해요. 결손 불인정·무기장가산세로 불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뭐가 적용되나요?

신규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낮은 소규모는 단순경비율, 그보다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업종별 기준 금액으로 갈려요.

Q2. 기준경비율이 왜 불리할 수 있나요?

주요 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하고 나머지만 율로 빼주기 때문이에요. 증빙이 없으면 인정 경비가 적어 세금이 늘어요.

Q3. 추계와 기장 중 뭐가 좋나요?

대체로 기장이 유리해요. 실제 비용 반영, 결손금 인정, 무기장가산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추계는 장부가 없을 때의 차선책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 여부 확인하기
• 기준경비율이면 주요경비 증빙 챙기기
• 추계 시 결손 불인정 유의하기
•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 시 무기장가산세 확인하기
• 가능하면 장부 기장으로 전환 검토하기
• 대상 기준·경비율은 최신 자료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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