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세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무기장 가산세, 기장 유불리

추계신고가 뭔가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실제 경비를 알 수 없으니,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추정해 신고해요. 이를 추계신고라고 해요. 경비율은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어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계산이 간단해요.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인데 장부를 안 쓰면 적용. 매입·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추정해요.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적게 인정돼 세금이 커져요.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일정 규모 이상)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신고 자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붙어요. 규모가 커지면 추계가 불리하니 장부를 쓰는 게 좋아요.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 추계신고 예시

신규 소규모 사업자 김사장 씨의 경우를 볼게요.

• 첫해 영세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경비 추정해 간단히 신고
• 규모가 커진 뒤에도 장부 없이 추계 → 기준경비율 적용, 증빙 없으면 세금 커짐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 장부를 써야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고 기장세액공제도 받아요

처음엔 단순경비율이 편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장부 작성이 유리해져요.

자주 하는 실수

• 규모가 커졌는데 계속 추계로 신고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
• 주요경비 증빙을 안 챙겨요. 기준경비율 대상은 매입·인건비·임차료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돼요.
• 장부 쓰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부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경비율로 추정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해요. 영세하면 단순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Q2. 추계신고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요. 규모가 커지면 기준경비율로 경비가 적게 인정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무기장 가산세까지 붙어 불리해요. 장부 작성을 검토해요.

Q3. 장부를 쓰면 혜택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손금 인정·이월공제도 장부가 있어야 가능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내 사업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 증빙 챙기기
•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와 무기장 가산세 위험 확인하기
• 간편장부대상자면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검토하기
• 규모가 커지면 장부 작성으로 전환하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추계·장부) 결정하기

함께 보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세무: 장부 없을 때 경비 추계 — 장부가 없을 때 경비율 추계
• 무기장가산세 세무: 장부 안 쓰면 붙는 가산세 — 추계신고와 함께 검토하는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