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세무: 절차·등록면허세·개인사업자와 비교
요약
- 법인 설립은 자본금·정관 준비 → 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순이에요.
- 설립등기에 등록면허세가 붙고, 대도시(과밀억제권역)는 중과될 수 있어요.
- 소득이 커지면 법인세(낮은 세율 구간)가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창업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 법인 설립 비용·세금이 궁금한 사람
법인 설립은 순서가 있어요
법인을 세우려면 개인사업자등록보다 절차가 많아요. 크게 상법상 설립등기 → 세무상 신고 순으로 진행돼요.
설립 절차
- 상호·목적·자본금·임원 결정, 정관 작성·공증
- 자본금 납입(주금 납입)
- 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법인이 법적으로 탄생
-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세무서·홈택스)
- 4대보험 가입, 법인 통장·전자세금계산서 준비
등록면허세와 등기 비용
-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최저 11만 2,500원) 부과돼요.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요. 설립 지역을 정할 때 고려해요.
- 그 밖에 등기 수수료·공증 비용 등이 들어요.
개인사업자와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금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낮은 구간부터) |
| 대표 보수 | 사업소득(본인) | 급여(근로소득) |
| 신뢰도·자금조달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 |
| 설립·유지 비용 | 낮음 | 높음(등기·기장 등) |
-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세 낮은 구간과 대표 급여 분산 등으로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 다만 법인 자금은 마음대로 못 쓰고(가지급금 문제 등), 유지 비용·의무가 늘어요.
법인 전환 설립 예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김대표를 보면:
- 개인사업 소득이 커져 종합소득세 부담 ↑ → 법인 전환 검토
- 정관·자본금 준비 → 설립등기(등록면허세, 대도시면 중과) → 사업자등록
-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 설계, 법인세율 활용
- 단, 가지급금·기장·4대보험 등 관리 부담 증가
자주 하는 실수
- 대도시 중과를 모르고 설립해요. 과밀억제권역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 법인 자금을 개인 돈처럼 써요. 가지급금·횡령 문제로 불이익이 커요.
-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소득 규모·유지 비용을 따져 결정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인가요?
정관·자본금 준비 → 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4대보험·통장 준비 순이에요. 설립등기로 법인이 법적으로 생기고, 세무 신고로 사업을 시작해요.
Q2.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소득이 적으면 개인이 간편하고, 소득이 커지면 법인세 낮은 구간·소득 분산으로 법인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은 유지 비용·의무가 많고 자금 사용에 제약이 있어요.
Q3. 대도시에서 세우면 세금이 더 드나요?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설립 지역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상호·목적·자본금·임원 정하고 정관 준비하기
- 자본금 납입 후 설립등기하기
- 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 여부 확인하기
-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하기
- 4대보험·법인 통장·전자세금계산서 준비하기
- 개인 대비 세율·유지 비용 비교해 전환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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