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요약
- 수출·용역 국외공급·외국항행·외화 획득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와 면세와의 차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로, 주로 수출처럼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래에 써요.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은 없지만 과세 거래이므로 물건을 만들거나 사는 데 낸 매입세액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부가세를 완전히 빼 주는 장치입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에서 정리해요.
영세율 적용대상
| 구분 | 예시 | 세금계산서 |
|---|---|---|
| 직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반출 | 발급 면제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수출업체에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공급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 인도 수출 | 국내를 거치지 않는 수출 | 발급 면제 |
| 용역의 국외공급 | 해외 건설공사 등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대부분 발급 면제 |
| 선박·항공기 외국항행 | 국제 운송 | 대부분 발급 면제 |
| 그 밖의 외화 획득 |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일정 용역 등 | 요건별 |
수출 실무 흐름은 수출 영세율 실무 — 영세율 적용과 환급 절차에서 정리해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매출세액 | 0원 | 없음(과세 대상 아님) |
| 매입세액 | 공제·환급 | 공제 불가(원가에 포함) |
| 부가세 신고 | 해야 함 | 하지 않음(사업장현황신고) |
|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면세 쪽은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을 참고해요.
수출 제조업체 환급 예시
수출 제조업체가 1기에 수출 10억 원(영세율), 원재료 매입 5억 원(매입세액 5,000만 원)이었다면 매출세액 0원에서 매입세액 5,000만 원을 빼 5,0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안에 받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고기한 후 15일 안에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거래가 영세율 대상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 2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 3 | 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명 등 증빙을 모읍니다 |
| 4 | 영세율 과세표준과 첨부서류를 함께 신고합니다 |
| 5 | 필요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을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영세율이 무엇인가요?
부가세를 0%로 매기는 제도로 주로 수출에 적용하며,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Q2. 면세와 같은가요?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면세는 받지 못해 달라요.
Q3.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되나요?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국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돼요.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발급돼야 해요.
Q4. 해외 앱 마켓 매출도 해당하나요?
외화로 받는 해외 매출은 영세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외 앱스토어 매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