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세무: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세금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세금이 있어요

사업을 접을 때 창고에 남은 재고·비품·건물 등 사업용 자산 중,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공제만 받고 과세 없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잔존재화에 과세하는 이유

•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는데, 팔지 않고 폐업으로 사업에서 빼내면 그만큼 세금이 빠져요.
• 그래서 남은 재화를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해요.

잔존재화 과세표준

• 재고·상품: 시가(취득가 수준)
• 감가상각 자산(비품·기계·건물): 취득가에서 경과기간만큼 감가를 반영한 금액
• 오래된 자산일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분이 없어지기도 해요.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 시기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해요.
• 폐업신고와 함께 잔존재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사례

폐업하는 김씨를 보면: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 1천만 남음 → 시가로 부가세 과세
• 5년 전 산 비품 → 감가 반영해 과세표준 축소(거의 0일 수 있음)
•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중고 자산 → 과세 대상 아님
•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포함

자주 하는 실수

• 폐업하면 부가세 끝이라 생각해요. 남은 재고·자산에 자가공급 부가세가 나올 수 있어요.
• 취득가 전액으로 과세된다고 봐요. 감가상각 자산은 경과기간만큼 감가해요.
• 공제 안 받은 자산까지 신고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보기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 시 남은 재화 과세의 기본 개념이에요.
• 자가공급 간주공급 - 잔존재화를 스스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규칙이에요.
•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 - 폐업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하는 절차예요.
•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세무: 사업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 없음 - 폐업 대신 사업 전체를 넘기는 예외 처리예요.
• 매입세액 불공제 - 공제받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는 판단과 연결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은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면요?

폐업 전에 실제로 팔면 그 거래로 부가세를 내요. 안 팔고 남기면 자가공급으로 시가 과세돼요. 처분 계획을 폐업 전에 세우는 게 좋아요.

Q2. 건물도 과세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면 잔존가치(감가 반영)에 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과세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요.

Q3. 감가로 과세분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네. 감가상각 자산은 경과 과세기간만큼 가치를 줄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내용연수가 지나면 과세표준이 0이 돼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건물 목록 만들기
• 각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하기
• 재고는 시가, 감가자산은 감가 반영 과세표준 계산하기
•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자산은 제외하기
•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포함하기
• 포괄양수도 등 비과세 대안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