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세무: 청산소득세와 잔여재산 분배 과세

법인을 접을 때도 세금을 따져요

법인을 정리하려면 단순 폐업이 아니라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요. 이 과정에서 청산소득세와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과세가 생겨요.

청산소득세

•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잉여금 등)
•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해 남은 재산이 그동안 쌓인 자기자본보다 크면, 그 차액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에요.
• 일반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는 별개로 계산해요.

잔여재산 분배: 의제배당

• 청산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 중 당초 출자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돼요.
• 즉 주주는 투자 원금을 넘는 분배액에 대해 배당처럼 세금을 내요.

청산 절차(개요)

1. 해산 결의·해산등기
2. 청산인 선임(보통 대표가 청산인)
3. 채권 신고·채무 정리, 자산 처분
4. 잔여재산 확정·주주 분배
5. 청산종결 등기, 세무 신고(청산소득 법인세 등)

법인 정리 시 청산 과세 예시

법인을 정리하는 김대표를 보면:

• 자산 처분 후 잔여재산 확정 → 자기자본 초과분이 청산소득 → 법인세
•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 → 출자 자본금 초과분은 의제배당 과세
• 해산등기 → 채무 정리 → 분배 → 청산종결등기 순으로 진행
• 폐업 부가세(잔존재화)도 함께 정리(별도 글 참고)

자주 하는 실수

• 폐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법인은 해산·청산 절차와 청산소득 신고가 필요해요.
• 잔여재산 분배 과세를 간과해요. 자본금 초과 분배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 채무 정리 전에 재산을 나눠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을 청산하면 무슨 세금이 나오나요?

잔여재산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면 그 차액(청산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돼요. 또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나눠줄 때 자본금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Q2. 의제배당이 뭔가요?

주주가 청산 분배로 받은 금액 중 당초 출자한 자본금을 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거예요. 투자 원금 초과분에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Q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산 결의·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 신고·채무 정리·자산 처분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 등기 순이에요.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도 함께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해산 결의·해산등기 진행하기
• 채권 신고·채무 정리 후 자산 처분하기
• 청산소득(잔여재산 − 자기자본) 계산·법인세 신고하기
•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과세 확인하기
• 청산종결 등기하기
• 폐업 부가세(잔존재화) 등 함께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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