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 용역 검수확인서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요. 검수확인서는 납품물이 계약 조건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했다는 서류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검수확인서는 납품물이 계약 조건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했다는 서류입니다. 계약서에 "검수에 합격해야 인도가 끝난다"는 조건이 있는 거래(검수 조건부 거래)는 검수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준 시점이 돼요. 그래서 검수확인서의 날짜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정하는 근거가 돼요.
거래 유형별 공급시기
| 거래 유형 | 공급시기 기준 |
|---|---|
| 일반 재화 판매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검수 조건부 판매 | 검수 조건이 충족되는 때(검수 완료일) |
| 일반 용역 |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 |
| 대가를 먼저 받고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선발급 특례) |
공급시기 일반 원칙은 공급시기 일반 원칙, 납품 증빙은 납품서 인수증 매출확정 기준에서 정리해요.
검수 조건부 거래 발급 순서
- 계약서에 검수 조건과 검수 기한(예: 납품 후 7일 이내)이 있는지 확인해요.
- 검수확인서에서 합격 여부, 검수 완료일, 검수 담당자 서명을 확인해요.
- 검수 완료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기한 안입니다.
- 불합격·일부 합격이면 합격한 수량만큼만 발급하고, 나머지는 재검수 후 발급해요.
- 발급 내역을 매출 장부와 부가세 신고 자료에 반영해요.
예시
㈜예시상사가 3월 27일 장비를 납품하고, 거래처가 4월 3일 검수 합격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검수 조건이 있으므로 공급시기는 4월 3일이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도 4월 3일로 해요. 3월 27일로 적으면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로 발급한 셈이 되고, 3월이 1기 예정신고기간(1~3월)이라 신고 귀속까지 달라져요.
발급 시기를 놓쳤을 때 가산세
-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율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봐요.
- 받는 쪽도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매입세액을 참고해요.
- 작성일자를 잘못 적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정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검수가 안 끝나면 세금계산서를 미뤄도 되나요?
검수 조건부 거래라면 검수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발급해요. 다만 검수 조건이 계약서에 없는데 관행상 기다리는 것이라면 인도일이 공급시기입니다.
Q2. 검수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수증·거래명세서·이메일 확인 등 인도·검수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공급시기를 판단해요.
Q3. 대금을 먼저 받으면요?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Q4. 용역 계약도 검수확인서가 기준이 되나요?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서에 "최종 검수 완료로 용역이 끝난다"고 정했다면 검수 완료일이 사실상 완료 시점이 되지만, 중간지급·완성도기준 조건이 있는 장기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니 계약 조건을 먼저 봐요.
Q5. 검수 기한이 지났는데 거래처가 확인서를 안 줘요.
계약서에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봐요. 조항이 없다면 거래처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함께 보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