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
- 임원, 주소, 목적 변경 등 법인등기 변경이 세무·은행·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법인의 상호·본점·목적·임원·자본금이 바뀌면 먼저 법원에 변경등기를 하고, 이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은행·카드사·거래처 정보 변경까지 이어서 처리해야 해요. 등기만 하고 세무서 정정을 빠뜨리면 세금계산서와 신고 서류의 정보가 실제와 달라지고, 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등기 기한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요. 기한을 넘기면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맡는 경우에도 중임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놓쳐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바꿨다면 3월 29일까지 변경등기 →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 홈택스·은행 명의 정보 변경
변경 유형별 세무·실무 영향
| 변경 사항 | 세무서 | 그 밖에 챙길 것 |
|---|---|---|
| 상호 | 사업자등록 정정 |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은행·카드사, 인감, 계약서 |
| 본점 이전 | 사업자등록 정정(관할 세무서 변경) | 등록면허세, 지방세 사업소분, 4대보험 사업장 정보 |
| 목적(업종) 추가 | 업종 추가 정정 | 인허가, 업종별 세금 혜택 요건 |
|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정정 | 홈택스 인증서, 은행 거래인감, 법인카드 |
| 임원 선임·퇴임 | 해당 없음(등기임원 명단은 신고 자료에 반영) | 임원 보수 규정, 등기임원 4대보험 |
| 자본금 증감 | 해당 없음 | 등록면허세,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등기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변경 유형에 따라 정액 또는 금액 비례로 계산되고,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옮기거나 그 안에서 증자하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등록면허세 등기변경 납부).
처리 순서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으로 변경 결의를 남깁니다(주주총회 의사록 세무자료 보관).
-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 필요 상황).
- 은행·카드사·4대보험·거래처에 변경 사항을 알려요.
- 임원 변경이면 보수 규정과 퇴직금 규정이 새 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임기 만료 후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
- 본점을 옮기고 세무서 정정을 하지 않아 옛 관할 세무서 기준으로 서류가 오가는 경우
- 목적에 없는 사업을 시작해 업종 혜택(중소기업 감면 등) 요건을 놓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는 법무사가 했는데 세무서 정정도 자동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라 회사가 따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해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바로 정정해요.
Q2. 본점을 옮기면 부가세·법인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새 주소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고, 이후 신고는 홈택스로 하므로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는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므로 새 관할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