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세무: 공적연금·사적연금 과세와 분리과세

연금에도 세금이 있어요

노후에 받는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노후 보장 성격을 고려해 공제와 저율과세가 적용돼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어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이 과세돼요(그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 연금소득공제를 거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돼요.
• 받을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정산해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한 해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면 저율(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요.
•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 등 불이익이 있어요(별도 글 참고).

연금소득공제

•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요. 350만 원 이하는 전액, 7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 초과분 40%, 1,400만 원 이하는 490만 원 + 초과분 20%, 1,400만 원 초과는 630만 원 + 초과분 10%이고, 한도는 900만 원이에요.

은퇴자 연금소득 과세 예시

은퇴자 김씨를 보면:

• 국민연금 →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16.5% 분리과세 비교
•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자주 하는 실수

• 연금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적연금(2002년 이후분)·사적연금 모두 과세될 수 있어요.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안 챙겨요. 1,500만 원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갈려요.
• 일시금 수령 불이익을 간과해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보통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이 과세돼요. 연금소득공제를 거쳐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정산해요.

Q2.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은요?

한 해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면 저율(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Q3. 연금을 한 번에 받으면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저율과세 혜택을 잃고 기타소득세(16.5%)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공적연금(종합과세)·사적연금(분리과세 선택) 구분하기
• 공적연금 2002년 이후분 과세 이해하기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 확인하기
•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16.5% 분리과세 비교하기
• 연금소득공제 적용 확인하기
•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유불리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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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 세무: 납입 세액공제·연금 수령 저율과세·중도해지: 연금저축·IRP 세제와 연결돼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무: 연금저축·IRP로 세금 돌려받기: 납입 단계 세액공제와 수령 단계 과세를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