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분리과세 세무: 연 1500만 원 기준

사적연금은 1500만 원까지 낮은 세율이에요

연금저축·IRP처럼 세액공제를 받으며 모은 사적연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매겨져요. 다만 연 15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돼 부담이 적어요.

연 15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 분리과세 세율은 나이에 따라 3.3%~5.5%로 낮아요(나이 많을수록 낮음).
• 납입 때 13.2~16.5% 공제받고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내니 유리해요.

연 1500만 원 초과: 선택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와 높은 율(예: 16.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공적연금은 별도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 방식(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 등)으로 과세돼요.
• 이 글의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기준이에요.

연금 수령액별 과세 예시

은퇴한 김씨를 보면:

• 사적연금 연 1200만 → 저율 분리과세(3.3~5.5%)로 종결
• 사적연금 연 2000만 → 종합·분리(16.5%) 중 유리한 쪽 선택
• 70세 이상 → 더 낮은 분리과세율
• 공적연금(국민연금) → 별도 과세

자주 하는 실수

• 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라 생각해요. 사적연금 1500만 이하는 저율 분리과세예요.
• 공적·사적연금을 같게 봐요. 1500만 기준은 사적연금 기준이에요.
•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라 생각해요. 분리과세(16.5%)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500만 원은 무슨 기준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계 기준이에요. 1500만 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초과하면 과세 방식을 선택해요.

Q2.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3.3%~5.5%로 낮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납입 때 공제받은 것에 비해 받을 때 부담이 적어 유리해요.

Q3. 1500만 원을 넘으면요?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와 높은 율(예: 16.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3.3~5.5%) 적용하기
• 초과면 종합·분리(16.5%) 유리한 쪽 선택하기
• 나이별 분리과세율 확인하기
• 공적연금과 구분하기
• 기준·세율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