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18세 미만) 근로 — 취직인허증·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

연소자 고용 가능 연령

18세 미만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이 연소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받을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인 신청으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해 발급해요(제64조 제2항).

핵심 기준

1. 갖춰 둘 서류

연소자 증명 서류는 3년간 보존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9호).

2. 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요.
•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어요(제67조 제2항).
•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해요.

3. 근로시간·야간·휴일

4. 금지 업무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시행령 제40조 별표 4)과 갱내 근로에는 쓸 수 없어요(제65조·제72조).

5. 벌칙

계산·처리 예시

㈜예시카페는 17세 고등학생 J를 주말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려 해요.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 안: 토·일 각 10:00~20:00(휴게 1시간, 실근로 9시간)

고친 안: 토요일 10:00~19:00(휴게 1시간, 실근로 8시간, 연장 1시간 합의)과 금요일 17:00~21:30(휴게 30분, 실근로 4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 12시간으로 한도 이내예요.
• 21시 30분 종료로 오후 10시 이후 근로가 없고, 4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을 줘 제54조도 지켜요.
• 토요일 연장 1시간은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요(제56조 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를 받고, 근로조건 서면을 J에게 직접 교부해요.

채용 전 체크리스트

1. 나이 확인: 신분증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만 나이를 확인해요.
2. 재학 여부 확인: 중학생이면 18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3. 동의서 받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춰 둬요.
4. 업무 확인: 시행령 별표 4의 사용 금지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봐요.
5. 근무표 설계: 1일 7시간·1주 35시간, 22시 이전 종료, 휴일 근로 여부를 확인해요.
6. 근로조건 서면 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적은 서면을 본인에게 직접 줘요.

자주 하는 실수

•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 대리 체결은 금지예요.
• 마감 알바로 22시 이후까지 쓰는 것: 인가 없는 야간근로는 금지예요.
• 임금을 부모 계좌로 보내는 것: 미성년자 본인에게 지급해요.
• 성인과 같은 8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이 기준이에요.
• 동의서와 증명서를 받지 않고 채용하는 것: 제66조의 비치 의무를 어기게 돼요.

관련 문서

•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
• 근로계약서 관리
• 최저임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 수당 계산
• 근로기준법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