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체크
요약
- 면세 거래 계산서 발행의무와 전자계산서 전송기한을 확인해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도서, 교육 용역, 미가공 농축수산물, 주택 임대 등)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도서, 교육 용역, 미가공 농축수산물, 주택 임대 등)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부가세가 없으니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내요. 법인은 모두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돼요. 개인 기준 금액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으니 해마다 홈택스 안내로 확인해요.
발급·전송 기한
| 항목 | 기한 |
|---|---|
| 발급 | 공급한 때. 월합계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택스 발급분은 자동) |
| 합계표 | 전자계산서로 발급·전송한 분은 합계표 제출 면제 |
면세 거래의 범위와 발급 방법은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을 봐요.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 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 의무자가 종이 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발급 기한을 넘겼지만 그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전자계산서 전송을 늦추거나 빠뜨림 | 별도 가산세 |
전송 지연·미전송 가산세율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구조입니다. 세금계산서 쪽 비율은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예시
교육 서비스를 하는 법인이 3월에 수강료 2,000만원을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2,000만원 × 2% = 40만원입니다. 같은 건을 종이 계산서로 발급했다면 1%인 20만원입니다. 홈택스에서 공급일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도 없고 합계표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순서
-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인지 확인합니다(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거래별로 구분).
- 홈택스나 전자계산서 발급 대행 사이트에서 발급해요.
- 월합계로 발급한다면 다음 달 10일 전에 거래처별로 한 번에 발급해요.
- 종이로 받은 매입 계산서는 합계표에 반영합니다(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리).
자주 하는 실수
- 과세와 면세 품목을 한 장에 섞습니다.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로 나눠 발급해요.
- 잘못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지우려 해요. 전자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어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습니다.
- 월합계 기한을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생각해요. 계산서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면세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하나요?
법인은 모두, 개인은 기준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의무자입니다.
Q2. 종이로 발급하면 안 되나요?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Q3. 전송 기한은 언제인가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입니다.
Q4. 합계표도 제출하나요?
전자계산서로 발급·전송한 분은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종이로 주고받은 분만 합계표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