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체크
요약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업종, 규모, 소재지 기준으로 점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20%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소기업·중기업), 업종,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한 해 감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할 때 적용하지만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추징되므로 매년 요건을 확인해요.
감면율
| 구분 | 업종 | 감면율 |
|---|---|---|
| 소기업 | 도매업·소매업·의료업 | 10% |
| 소기업 | 그 밖의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등) | 20% |
| 중기업(수도권 밖) | 도매업·소매업·의료업 | 5% |
| 중기업(수도권 밖) | 그 밖의 감면 대상 업종 | 15% |
| 중기업(수도권 안) | 지식기반산업 | 10% |
업종별 세부 목록과 감면율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감면율에서 확인해요.
특별세액감면 요건 확인
- 중소기업인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이고,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 기업인지 확인해요.
- 감면 업종인가: 주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있는지 봐요. 목록에 없는 업종 매출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소기업인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중기업을 나눠요.
- 수도권인가: 본점·사업장이 수도권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중기업 감면율이 달라져요.
- 한도: 연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줄어든 인원에 비례해 한도가 깎입니다.
계산 예시
수도권 밖의 제조업 소기업, 법인세 산출세액 30,000,000원이고 감면 업종 소득이 과세표준 전부라면
- 감면세액 = 30,000,000 × 20% = 6,000,000원
-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보다 적게 낼 수는 없으므로 최저한세를 함께 계산합니다(최저한세 감면세액 배제 순서).
다른 혜택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와도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해요. 고용 관련 세액공제처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신고 전 조합을 비교합니다(중소기업 주요 세액공제 총정리).
자주 하는 실수
- 업종 코드만 보고 감면 업종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 매출은 비감면 업종인 경우
- 매출이 늘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소기업 감면율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 수도권으로 본점을 옮긴 뒤에도 수도권 밖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 감면 업종과 비감면 업종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업종을 하는 개인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감면해요. 요건 판단 기준은 법인과 같습니다.
Q2.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면 적용돼요. 신고 때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지난 신고도 점검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