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무효인 이유와 이미 준 돈의 정리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의 뜻과 효력

퇴직금 분할 선지급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몫을 얹어 매달 나눠 주고, 퇴직할 때는 따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거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두는 모양으로 자주 나타나요.

이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봐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받는 돈인데, 매달 미리 준 돈은 법이 정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월급에 섞어 줬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법대로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해요.

핵심 기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돼요(퇴직급여법 제3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제4조 제1항).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무효인 이유

법이 퇴직금을 미리 주는 길은 하나만 열어 둬요. 주택구입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해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예요(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정산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해요.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이 요건과 거리가 멀어요. 근로자가 사유를 대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들어맞는 것도 아니며,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정해진 채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이런 분할 약정을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판단했어요(대법원 2010년 5월 20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07다90760). 이 판결은 퇴직금 규정이 퇴직급여법으로 옮겨 오기 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현재 같은 내용을 정한 조문이 퇴직급여법 제8조예요.

근로자가 분할 약정에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같아요. 위 판결도 약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그 약정을 무효로 봤어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해 둬요.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피해 사유가 있어요. 사유별 세부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에서 다뤄요. 사용자는 사유에 따라 정산해 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 제2항).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의 처리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매달 준 돈의 성격이 문제가 돼요.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흐름은 이래요.

•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준 돈은 퇴직금을 지급한 효과가 없어요. 다수의견은 이 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 그 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라서 사용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사용자가 이 반환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2분의 1 한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과,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은 상계로 맞서지 못하게 한 규정(민법 제497조)에서 나와요. 따라서 이미 준 돈이 퇴직금 전체와 비슷하더라도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주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직원 한 명과 "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맺고 2년 일했다고 가정해요. 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고, 회사는 퇴직금 몫으로 매달 250,000원을 월급에 얹어 줬어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 6,000,000원으로 퇴직금 6,000,000원을 모두 상계해 버리면 한도를 넘는 상계라서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상계할 수 있는 건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3,000,000원까지이고, 나머지 3,000,000원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상계로 남은 회사의 반환 채권 3,000,000원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돼요.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해 일 평균임금을 100,000원으로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회계 담당자가 퇴직 시점에 남겨 두는 정리 표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 포함" 문구만 있으면 끝난다고 보는 실수.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어도 무효이고, 퇴직 시 퇴직금은 법대로 줘야 해요.
• 이미 줬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처리하는 실수. 이미 준 돈은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상계는 2분의 1 초과분까지만 가능해요.
• 퇴직금 몫을 평균임금에 섞어 계산하는 실수. 매달 얹어 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판결 다수의견이 임금으로 보지 않은 돈이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구분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에서 이 항목을 따로 가려 두면 계산이 쉬워져요.
• 14일 지급 기한을 놓치는 실수. 상계 때문에 분쟁이 있어도 상계하지 못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

관련 문서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요건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과 지연 시 문제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퇴직금 계산하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 제도를 정한 법률 —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법
• 평균임금 — 퇴직금·휴업수당·산재급여를 계산하는 최근 3개월 하루 임금 — 최근 3개월 하루 임금을 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