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료 손금 처리
요약
- 사업용 자산 보험료·임직원 단체보험료 등 법인 보험료의 손금 인정 범위와 임직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보험료의 세무 처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 있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용 자산을 위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전액 손금이지만, 임직원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수익자와 목적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손금 인정 여부
| 보험 종류 | 피보험자 | 수익자 | 손금 여부 |
|---|---|---|---|
| 사업용 자산 화재보험 | 법인 자산 | 법인 | 전액 인정 |
|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 | 임직원 | 법인 | 인정 |
| 임직원 개인 보험 | 임직원 | 임직원 개인 | 급여 처리 |
| 법인 대표 생명보험 | 대표이사 | 법인 | 조건부 인정 |
점검 항목
- 보험 수익자 확인
- 사업 관련성 여부
- 임직원 귀속 여부(급여 처리 필요)
- 단체보험 한도
보험별 처리 원칙
사업용 자산 보험: 공장·사무실·차량 등 사업 자산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손금이에요.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단체 생명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가 법인(또는 유족 일부)이면 손금 처리가 가능해요. 수익자가 임직원 본인 또는 유족 전부이면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임직원 개인 보험: 회사가 특정 임직원 개인 보험료를 부담하면, 그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급여)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보험 수익자(법인 또는 개인)를 확인합니다 |
| 2 |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 3 | 법인 수익자이면 손금 처리합니다 |
| 4 | 개인 수익자이면 급여 처리 후 원천징수합니다 |
| 5 | 보험료 납입 증빙을 보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대표이사 생명보험을 법인이 내는데 손금인가요?
수익자가 법인이면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가족)이 수익자면 급여로 처리해야 해요.
Q2. 4대보험도 보험료 손금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사회보험) 회사 부담분은 별도 항목으로 전액 손금 처리돼요.
Q3.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회사는 어느 쪽이든 보험료를 손금으로 처리해요. 수익자가 법인이면 직원 소득이 아니고, 직원이 수익자인 단체순수보장성·환급부보장성 보험이면 1인당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Q4. 보험 해약 환급금은요?
손금으로 처리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은 익금(수익)으로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