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개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을 당했다고 보는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회사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해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절차와 기한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이 가장 중요해요.

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는 ①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사유), ②절차를 지켰는지(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봐요. 서면 통지 없이 문자·구두로만 해고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되기 쉽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문제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따로 판단합니다(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없을 시 30일분 임금).

복직 판정 시 임금 지급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3월 1일 해고되고 9월 1일 부당해고로 복직 판정을 받았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분 임금 상당액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

회사가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 준비

1. 해고일(해고 통지를 받은 날·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계산해요.
2.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징계 관련 문서, 대화 기록을 모아요.
3. 노동위원회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구제신청서를 내요.
4. 회사 답변서를 받아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해요.
5. 판정 후 불복하려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요.

회사 쪽 대응

해고 전에 사유를 입증할 자료(경고장, 근태 기록, 업무 평가)와 징계위원회 절차를 갖추고,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요. 판정 결과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급여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해요. 해고 절차 전반은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방법이 없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해고의 효력은 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