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급여·퇴직금 처리

임금피크제란?

일정 나이(예: 56세)나 근속연수에 이르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예요. 60세 정년이 의무화(고령자고용법 제19조)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나누려고 많이 도입됐어요.

도입 절차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일이라 절차가 엄격해요.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만 바꾸면,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94조).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정년을 늘리지 않고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은 다음을 종합해 판단해요.

1.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2. 대상 직원이 받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감액률·기간)
3. 업무량·근무시간 축소 같은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
4. 줄인 재원이 도입 목적(청년 채용 등)에 쓰였는지

임금 감액 전 퇴직금 처리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평균임금 산정). 임금피크 이후에 퇴직하면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돼 손해를 봐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직원 J씨, 56세에 임금피크 진입. 직전 월 평균임금 600만원, 근속 25년. 56세부터 매년 10%씩 감액.

• 진입 직전 중간정산: 600만원 × 25년 = 1억 5,000만원
• 중간정산 없이 60세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 360만원 가정, 근속 29년): 360만원 × 29년 = 1억 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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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하면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돼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을 참고해요.

원천세·4대보험

• 줄어든 급여로 매달 간이세액을 적용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크게 줄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 보험료를 맞출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아직 있나요?

예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신규 지원이 끝났어요. 지금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요.

Q2. DB형 퇴직연금이면 어떻게 하나요?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피크 전에 DC형으로 바꾸거나 중간정산 방식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중간정산 시기를 놓치는 실수 — 감액이 시작된 뒤 정산하면 줄어든 임금이 반영돼요. 진입 직전에 신청을 받아요.

1.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만 바꾸는 실수 —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 감액할 수 없어요.

1. 업무 조정 없이 임금만 줄이는 실수 — 연령차별로 무효가 되면 소급 지급 부담이 생겨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정년연장형·정년유지형 중 무엇인지 정하기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받고 취업규칙 신고하기
• 감액률에 맞는 업무·근무시간 조정안 만들기
• 대상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DC 전환 안내하기
• 감액 시작 월부터 급여대장·간이세액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