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자기주식 취득·소각 회계처리

주식 발행 (유상증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의 회계처리예요.

발행 구성

예: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

(차) 보통예금  10,000,000
    (대) 자본금           5,000,000  (액면 × 주식 수)
    (대)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초과분 →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비용

신주 발행 등록세·법무사 비용 등 직접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해요(K-IFRS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외비용 처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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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각

주식 소각은 발행된 주식을 없애는 절차예요. 소각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요.

1. 이익소각 (배당가능이익 재원)

예: 주당 10,000원에 자사주 500주 취득 후 소각

취득 시:
(차) 자기주식  5,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

소각 시:
(차) 이익잉여금  5,000,000  /  (대) 자기주식  5,000,000

2. 감자소각 (자본금 감소 목적)

결손 보전 또는 자본 조정 목적의 소각이에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주를 무상소각:

(차) 자본금  5,000,000  /  (대) 감자차익  5,000,000
(감자차익 = 자본잉여금)

취득가 > 액면가로 소각:
(차) 자본금        5,000,000
(차) 감자차익      1,000,000  (차액은 자본잉여금 우선 차감)
    (대) 자기주식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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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현금 유입 없음.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전환:

(차)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  (대) 자본금  5,000,000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이 추가로 배분되지만 회사 가치 변동은 없어요. 주주 1인당 보유 주식 수는 증가하고 주가는 그만큼 하락(주가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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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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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 배당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어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은 결손 보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익 배당 재원으로는 사용 불가해요(상법 §461의2). 배당 재원은 배당가능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서만 충당해야 해요.

Q2.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시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자기주식 취득 자체는 과세 문제 없어요. 단, 취득 후 소각 시 지급한 대가가 취득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매도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소득세법 §17). 소각 시 주주별 취득가를 확인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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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무상증자 재원이 이익잉여금인데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안 해요. 이익잉여금 재원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배당소득 과세가 발생해요. 무상주 배정 시 배당소득세(14%) 원천징수를 해야 해요. 자본잉여금 재원은 과세 없어요.
2. 감자 시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해요. 자본금 감소(감자)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에요.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무효예요. 감자 전 채권자 보호 절차(공고·최고)도 병행해야 해요.

관련 항목

• 이사회 — 증자·감자 이사회 결의 절차
• 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 — 이익배당 vs 의제배당 구분
• 자본금 증자 실무 (유상증자 회계처리·절차) — 유상증자 실무 절차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