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금 인정 — DB·DC 사외적립 부담금

퇴직연금 손금 인정이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사외 적립하는 부담금은 납입 즉시 손금 인정돼요. 단순 퇴직급여충당부채(사내 적립)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이지만, 사외 적립 부담금은 추가 우대. 신입 회계 담당자는 DB·DC 부담금의 손금 처리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

퇴직연금 형태별 손금 시점·한도

---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 처리 단계

1단계: 퇴직연금 도입 결정 + 사업자 선정

회사가 DB·DC형 도입 결정 +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선정.

2단계: 부담금 납입

DC형: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납입 DB형: 보험계리적 평가 결과 부담금 매년 납입

예시 — ㈜예시상사 DC 부담금 임직원 임금총액 연 5억 원, DC형 적용:

• 부담금 = 5억 ÷ 12 = 4,167만 원/년
•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
• 납입 즉시 4,167만 원 손금 인정

3단계: 회계 처리

• (차) 퇴직급여 (대) 현금
• 즉시 비용 인식 + 사외 적립자산 별도 표시
• 회사 보유 자산 아님 (퇴직연금사업자 보유)

4단계: 세무 손금 인정

납입 즉시 손금 (다른 충당금과 다름):

• 일반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시 추계액 한도 내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즉시 전액 손금

이 점이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

5단계: 한도 점검

DC형 한도: 임금총액 1/12 이상이면 모든 부담금 손금. 사실상 한도 없음.

DB형 한도: 보험계리적 추계액 한도. 추계액 = 모든 임직원이 일시 퇴직 시 지급할 금액. 한도 초과 부담금은 손금부인 + 유보.

6단계: 임원 퇴직금 별도 한도 점검

임원 부담금도 퇴직연금으로 적립 가능하지만, 임원 퇴직금 한도(3배수)가 별도 적용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부담금 차이?

일반 충당부채(사내): 결산 시 추계액 한도 내 손금. 퇴직연금 부담금(사외): 납입 즉시 전액 손금. 사외 적립이 세제 혜택 큼.

Q2. DC형 부담금 한도가 사실상 없는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에 따라 DC형은 임금총액 1/12 이상 납입 의무. 이를 충족하는 한 손금 인정. 더 많이 납입해도 1/12 이상 부분도 모두 손금 (현실적으로 한도 없음).

Q3. 임원 부담금은?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 다만 임원 퇴직금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44 3배수) 별도 적용. 한도 초과 부담금은 손금부인.

Q4. DB형 추계액 산정 시 보험계리사 필요?

보험계리적 평가 필수. 자체 산정 안 되고 적격 보험계리인에게 위탁. 평가 결과로 부담금 결정.

Q5. 사외 적립금이 부족하면?

3년 내 추가 적립 의무. DC는 즉시 정산, DB는 평가 후 부족분 추가 납입. 미충족 시 과태료.

---

자주 하는 실수

• DC 부담금 결산 시 손금 처리: 납입 즉시 손금. 결산 정리분개 아님.
• DB 보험계리 평가 누락: 임의 부담금 산정. 한도 초과 시 부인.
• 임원 한도 점검 누락: 임원 부담금도 3배수 한도 점검 필수.
• 사외 적립 자산 회사 자산 표시: 사외 적립자산은 회사 자산 아님. 별도 표시.
• 사내·사외 혼동: 사내 충당부채와 사외 적립 부담금 혼동. 손금 시점 다름.

---

실무 체크리스트

•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선정·계약 체결했나요?
• DC형이면 임금총액 1/12 이상 부담금 납입했나요?
• DB형이면 보험계리적 평가 + 부담금 결정했나요?
• 납입 즉시 손금 처리 (결산 정리분개 아님)했나요?
• 임원 부담금은 별도 한도(3배수) 점검했나요?
• 사외 적립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표시했나요?
• 부족분 발생 시 3년 내 추가 적립 계획 수립했나요?

---

부담금 한도 초과 시 불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