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 필수 기재사항과 미작성 벌칙
요약
-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즉시 작성·교부 필수
-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기간이 필수 기재사항
추천 대상 · 사업주·인사 담당자·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대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사업 규모·기간 불문) |
| 작성 시점 | 근로 시작 전 또는 시작 시 |
| 교부 의무 |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메일·문자 불가 — 종이 또는 전자문서 교부) |
| 보관 의무 | 근로 종료 후 3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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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 항목 | 구체적 내용 |
|---|---|
| 임금 | 금액·구성·지급방법·지급일 |
| 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간, 휴게시간 |
| 휴일 | 주휴일, 공휴일 적용 여부 |
| 연차유급휴가 | 사용 방법 및 시기 |
| 취업 장소 | 근무지 |
| 업무 내용 | 담당 업무 |
| 근로기간 (계약직) | 시작일~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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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추가 기재사항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위 항목 외에 근무일·근로시간별 임금을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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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미교부 벌칙
| 위반 항목 | 벌칙 |
|---|---|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벌금 |
| 근로자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임금 등 필수 항목 누락 | 동일 (500만 원 이하 벌금) |
벌칙은 건별이 아닌 위반 행위당 부과돼요. 직원 수가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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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어요.
| 서식 | 용도 |
|---|---|
| 표준 근로계약서 | 일반 상용직 |
| 단시간 근로자용 | 주 40시간 미만 |
| 기간제 근로계약서 | 계약직 |
| 외국인 근로자용 | 한국어·해당 국어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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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말)로만 계약해도 유효한가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내용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해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Q.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 출근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해요.
→ 관련 항목: 4대보험 · 최저임금 적용 환산 ·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