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항목 총정리
요약
- 벌금·과태료, 한도 초과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과다 임원보수 등이 대표적 손금불산입 항목.
추천 대상 · 법인 세무 담당자, 세무조정 담당자
손금불산입이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에 가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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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1. 세금·공과금류
| 항목 | 처리 |
|---|---|
| 법인세·지방소득세 | 손금불산입 |
| 부가가치세 본세 | 손금불산입 |
| 가산세·가산금 | 손금불산입 |
| 벌금·과료·과태료 | 손금불산입 |
| 법령 위반 제재금 | 손금불산입 |
2. 한도 초과 항목
| 항목 | 한도 초과분 처리 |
|---|---|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 기부금 | 종류별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 임원 퇴직금 | 정관·주주총회 결의 초과분 |
| 감가상각비 | 세법상 한도 초과분 |
3. 업무 무관 비용
| 항목 | 처리 |
|---|---|
| 업무 무관 자산 유지·관리비 | 손금불산입 |
| 업무 무관 차입금 이자 | 손금불산입 |
| 대표이사·임원 개인 경비 | 손금불산입 + 상여 처분 |
4.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손금불산입 + 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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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과의 관계
손금불산입 항목은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요.
- 유보(留保): 일시적 차이 (나중에 손금 인정 가능)
- 기타사외유출: 영구적 차이 (다시는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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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무 리스크가 있나요? 벌금·과료·과태료는 손금불산입이에요. 법인 장부에는 비용으로 기록해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가산해야 해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생겨요.
Q.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어디로 처분되나요?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돼요.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여 처분은 아니에요.
Q. 임원 퇴직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 상여로 처분돼 임원 소득세 부담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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