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상각 실무
요약
- 내용연수 확정 무형자산: 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비확정: 상각 없이 매년 손상검사.
추천 대상 · 무형자산 보유 법인 회계담당자
무형자산이란?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에요. 특허권·상표권·영업권·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이 대표적이에요. 유형자산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비용 배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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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무형자산 분류와 내용연수
| 유형 | 예시 | 내용연수 기준 |
|---|---|---|
| 법적 권리 | 특허권·상표권·저작권 | 법적 유효기간 이하 |
| 소프트웨어 | ERP·자체 개발 SW | 3~5년 (통상 5년) |
| 개발비 | 개발단계 지출 | 20년 이내 (통상 5년) |
| 영업권 | 사업결합 시 인식 | 비정형 (K-GAAP: 5~20년, IFRS: 비정형 상각) |
| 고객관계·계약 | 사업결합 시 인식 | 추정 계약 유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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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방법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정액법 원칙 (합리적 방법이 있으면 변경 가능)
- IFRS: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무기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 안 함)
- 세법: 내용연수 기준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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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처리 실무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해야 해요.
- 연구단계 지출: 연구비로 당기 비용 처리
- 개발단계 지출: 6가지 요건 충족 시 개발비(무형자산)로 자산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2. 완성 의도 3. 사용·판매 능력 4. 미래 경제적 효익 5. 자원 확보 가능 6. 신뢰성 있는 지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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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각
사업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은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요.
- K-GAAP: 발생일로부터 20년 이내 정액법 상각
- IFRS: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Impairment tes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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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입 SW는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하고 내용연수(통상 5년) 동안 정액법 상각해요. 연간 유지보수료는 별도 당기 비용 처리해요.
Q. 내부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단계는 비용, 개발단계는 요건 충족 시 자산화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요.
Q. 특허권이 무효화되면 잔존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적 유효기간이 소멸하거나 무효화되면 장부 잔액을 전액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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