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세무: 대상 비용, 공제율, 요건
요약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를 일정 비율 세액공제받아요.
- 중소기업이 공제율이 더 높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더 커요.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과 연구노트·비용 증빙이 요건이에요.
추천 대상 ·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벤처기업, R&D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담당자, 연구소·전담부서 운영이 처음인 담당자
R&D 세액공제란?
기업이 쓴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기술 투자를 장려하는 큰 세제 혜택이라, 연구개발을 한다면 꼭 챙겨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인건비·재료비 등), 위탁연구 등 |
| 공제율 | 중소기업 우대, 신성장·원천기술 더 큼 |
| 방식 | 당기분 방식 또는 증가분 방식 중 선택 |
| 요건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연구노트·증빙 |
대상 비용
- 인건비: 연구소·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재료비: 연구용 견본·시약·재료
- 위탁·공동연구비: 외부 위탁·공동 연구 비용
- 일반 관리·생산 인력 인건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 전담 여부가 중요해요.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유리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더 높고, 일반 연구개발보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이 더 커요. 당기 연구개발비 기준(당기분 방식)과 전년 대비 증가분 기준(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 연구개발비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 0~2%이고, 증가분 방식은 전년보다 늘어난 금액의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25%예요.
요건: 연구소·전담부서·증빙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해요(인력·공간 요건).
- 연구노트, 연구개발 계획·결과, 인건비·재료비 증빙을 갖춰요.
- 사후 검증에 대비해 연구 활동의 실재를 입증할 자료를 관리해요.
중소기업 연구전담부서 세액공제 예시
중소기업 행복테크가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연구개발비를 썼다고 할게요.
- 연구원 인건비·재료비 = 연구개발비로 집계
- 연구개발비가 1억 원이면 당기분 방식으로 1억 원 × 25% = 2,500만 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 연구노트·증빙 구비 → 사후 검증 대비
R&D 공제는 금액이 커서 절세 효과가 크지만, 요건·증빙이 엄격해요. 연구소 인정과 증빙 관리가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일반 인력 인건비를 연구비로 넣어요. 연구 전담 인력·활동만 대상이에요.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없이 공제해요. 인정 요건을 갖춰야 공제가 인정돼요.
- 증빙(연구노트 등)을 안 갖춰요. 사후 검증에서 부인·추징될 수 있어요.
함께 보기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공제) — 신청 방법과 공제율 — 연구개발비 공제의 상위 개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자격 — 연구원 인건비 대상 판단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자료 정리 — 신고 전 자료 정리
- 연구노트 증빙 관리 — 사후 검증 대비 증빙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흐름
- 최저한세 — 공제 적용 후 확인할 최저한세 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비용이 R&D 공제 대상인가요?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위탁·공동연구비 등이에요. 일반 관리·생산 인력은 대상이 아니에요.
Q2.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연구개발비는 당기분 방식으로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 0~2%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이보다 높아요. 증가분 방식(중소기업 50%)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골라요.
Q3. 연구소가 꼭 있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공제가 인정돼요. 인력·공간 요건과 연구노트·증빙을 갖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