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수금 회수 가능성 검토

개요

오래 받지 못한 미수금은 정기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해요. 받을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장부에 그대로 두면 자산이 부풀어 보이고, 반대로 요건 없이 비용으로 털어 버리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대손충당금(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 두는 것)을 쌓고, 세무상으로는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생겼을 때 손금으로 처리해요.

회수 가능성 구분

연령표 예시

연령표 작성은 매출채권 회수 연령표 관리, 독촉 문서는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을 참고해요.

세무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

세부 요건과 신고 방법은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와 매출채권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세법 요건를 봐요.

대손충당금과 세무 한도

회계상 충당금은 회수 가능성 판단대로 쌓지만,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충당금은 채권 잔액에 1%와 과거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서 빼요. 자세한 계산은 대손충당금 설정 — 회수 불확실 채권의 결산 처리을 참고해요.

대손 채권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이미 낸 매출채권이 대손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채권에 들어 있던 부가세(대손금액의 110분의 10)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체크를 봐요.

처리 순서

1. 거래처별 미수금 잔액을 경과 기간별로 나눠요.
2. 연체 이상 건은 거래처 상태(휴·폐업, 부도, 분쟁)를 확인해요.
3. 회수 의문 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하고 근거를 남겨요.
4. 세무상 대손 사유가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해요.
5. 회계와 세무 차이는 결산 세무조정에 반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된 미수금은 모두 대손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세무상 손금이 돼요.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

Q2. 충당금만 쌓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무상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돼요.

Q3. 대손처리 후 돈을 받으면요?

받은 해의 수익(또는 충당금 환입)으로 잡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