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 종류 — 신고·납부·장부 불성실 가산세 총정리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 4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일수 × 0.022%/일
추천 대상 · 법인 경리·세무 담당자·CFO
법인세 가산세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본세 납부와 별개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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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고의·조작 등) | 산출세액의 40% |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돼요.
과소신고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조작·허위 등) | 과소신고 세액의 40% |
신고는 했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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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 이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늦게 낼 때 부과돼요.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 × 경과 일수 × 0.022%/일
| 기준 | 내용 |
|---|---|
| 기산일 | 납부 기한 다음 날 |
| 종료일 | 실제 납부일 또는 부과 결정일 |
| 연환산 이율 | 약 8% (0.022% × 365일) |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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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의무 위반 | 가산세 |
|---|---|
| 장부 미작성 (영세법인 등) | 수입 금액의 0.07%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의 2% (기한 후 제출 1%) |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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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90% 감면 |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 2년 초과 | 감면 없음 |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일찍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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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세무조사 통보를 받기 전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통보 후에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될 수 있어요.
Q. 가산세도 법인세 비용으로 손금 처리되나요? 아니요. 가산세(벌과금·과태료 포함)는 손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세무조정에서 가산세 납부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 천재지변·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납부가 늦었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정당한 사유(천재지변·화재·도난 등)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또는 경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신청해야 해요.
Q. 중간예납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요? 네.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0.022%/일)가 부과돼요.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을 달력에 챙기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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