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
요약
- 공급시기는 부가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 시점이에요.
- 재화는 인도·이용 가능한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원칙이에요.
-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등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 특례가 적용돼요.
추천 대상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헷갈리는 사업자, 장기 계약·할부 거래를 하는 담당자, 부가세 귀속 시기가 궁금한 사람
공급시기가 모든 기준이에요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과세할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할지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에요.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신고 불일치로 가산세가 생겨요.
공급시기 원칙
- 재화의 공급: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또는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
즉 "물건을 넘긴 때", "일을 끝낸 때"가 기본이에요. 대금을 언제 받는지와는 별개가 원칙이에요.
거래 유형별 공급시기 특례
| 거래 | 공급시기 |
|---|---|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완성도기준지급 |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계속적 공급(임대 등)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 건설·장기 계약처럼 여러 번 나눠 대가를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와요.
선발급·후발급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해요(선발급 허용 범위).
- 공급시기가 지나도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로 발급할 수 있어요. 그보다 늦으면 지연발급 가산세예요.
건설 용역 공급시기 예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행복건설을 보면:
- 단순 납품: 물건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 → 그때 세금계산서
- 중간지급조건부 공사: 기성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 → 각 시점에 발급
- 공급시기를 놓쳐 늦게 발급 → 지연발급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대금 받는 날에 무조건 발급해요. 원칙은 인도·완료 시점이고, 장기·중간지급만 받기로 한 때예요.
- 공급시기를 넘겨 발급해요.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예요.
- 과세기간 귀속을 잘못 잡아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재화 인도·이용 가능한 때, 용역 완료된 때)에 발급해요. 한 달 거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로 발급할 수 있어요.
Q2. 돈을 나중에 받는데 먼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원칙은 대금 수령과 무관하게 인도·완료 시점이에요. 다만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등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 그때 발급해요.
Q3. 공급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고, 신고 과세기간이 어긋나면 신고 불일치 문제가 생겨요.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재화(인도)·용역(완료) 공급시기 원칙 이해하기
-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특례 확인하기
-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기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기
- 선발급 허용 범위 확인하기
함께 보기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세무: 작성일자, 발급 기한, 선발급 특례: 공급시기와 발급시기 차이를 함께 봐요.
- 공급시기 일반 원칙: 재화·용역 공급시기 기본 원칙입니다.
- 장기할부 공급시기: 장기할부 거래 공급시기 특례입니다.
- 용역계약 공급시기 판단: 용역계약의 완료·기성 판단과 연결돼요.
-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무: 세금계산서·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정리: 공급시기 오류와 지연발급 가산세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