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승인 자료

개요

성과급(상여)은 받는 사람에게 근로소득이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회사는 지급 기준과 승인 자료를 갖춰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임원 성과급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 기준 안에서 지급해야 하고, 기준을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과 임원의 차이

임원 한도는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 원천징수 시기는 상여 성과급 원천징수 시기에서 자세히 다뤄요.

갖춰야 할 자료

• 성과급 지급 규정(지급 대상, 산정 공식, 지급 시기)
• 평가 결과표 또는 실적 자료
• 대상자별 금액 산정표
• 승인권자 결재(직원),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임원)
• 급여대장 반영 내역

예시

직원 성과급 규정이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평가 등급별로 배분"이고, 영업이익이 2억 원이면 재원은 2,000만 원입니다. A등급 직원 2명에게 각 500만 원, B등급 5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해요. 산정표와 대표 결재를 붙여 두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원은 달라요. 정관에서 위임받은 임원 보수 규정에 "상여는 연봉의 30% 이내"라고 정해 두었는데, 연봉 1억 원인 임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3,0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 작성은 임원보수 규정 작성과 세무상 인정 한도을 참고해요.

성과급 지급 처리 순서

1. 지급 기준과 평가 자료로 대상·금액을 확정해요.
2. 결재(임원은 결의)를 받습니다.
3.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상여 원천징수 계산은 상여금 원천세 계산 검수표를 봐요.
4.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5.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되므로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정산에 반영해요.

지급 기준 없이 줄 때 문제

• 기준 없이 임원에게 준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어나요.
• 결산이 끝난 뒤 이익을 보고 나눠 주는 방식(잉여금 처분)은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지만 회사 비용은 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원천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과급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네. 상여도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돼요.

Q2. 임원 상여는 왜 한도가 있나요?

임원이 스스로 보수를 정해 회사 이익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해요.

Q3. 연말에 줄지 다음 해 초에 줄지 고민돼요.

사업연도 안에 지급 의무가 확정됐는지가 비용 귀속을 갈라요.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과 귀속 연도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