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성과급 원천징수 시기

상여·성과급 원천징수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기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성과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절차예요 (소득세법 제134조).

상여·성과급도 근로소득. 정기 급여와 동일한 원천징수 의무. 단 지급 시기·구조가 다양해서 귀속 연도·세율 적용에 주의 필요.

원천징수 기본 원칙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세 산정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또는 누진세율 적용. 회사가 떼서 국세청 납부, 임직원은 연말정산에서 정산.

상여 종류별 처리

정기 상여 원천징수

정기 상여 원천징수 예시

직원에게 명절상여 100만원 지급. 평소 월급 300만원, 누계 원천세 25만원 적용 중.

원천세 적용:

•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예: 1~3월분 상여면 3개월)의 월급과 상여를 더한 뒤 월수로 나눠 월평균액을 구함
• 월평균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 × 월수에서,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면 상여 원천세 (아래 8만원은 이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가정한 금액)

(차) 상여  100만 / (대) 보통예금        92만
                 / (대) 예수금 (원천세)   8만

다음 달 10일까지 8만원 국세청 납부.

지급정지 조건부 성과급

정의

지급일에 즉시 받지 않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미래에 지급되는 성과급. 회사 동기부여 + 인재 유지 목적.

대표 사례

• 3년 근무 조건 성과급: 지급일 후 3년 근무 시 지급
• 회사 성과 연계 성과급: 향후 3년 회사 매출 목표 달성 시 지급
• 주식기준보상 (RSU·옵션): 가득 기간 후 지급
• Clawback 조건부: 일정 사유 (조기 퇴직·부정행위) 시 환수

귀속 연도 판단 — 3가지 시점

세무상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일반 원칙

일반 상여: 지급일이 수입시기
조건부 성과급: 조건 충족 확정일이 수입시기

조건 충족 전에는 임직원의 수입이 아니라 회사의 잠재 부채. 원천징수 의무 없음.

예시 — 3년 근무 조건부 성과급

CEO에게 2025년 5억 성과급 결정. 단 3년 근무 조건 (2028년 5월 말까지 재직 시 지급).

2025년

회사 결정일이지만 임직원 권리 미확정. 원천징수 의무 없음.

회계 처리:

(차) 성과급비용  5억 / (대) 미지급성과급 (부채)  5억

세무: 손금 시점 = 지급 시점 → 세무조정 손금부인 (유보).

2028년 5월 — 조건 충족 (3년 근무 완료)

권리 확정 → 수입시기.

(차) 미지급성과급  5억 / (대) 현금         약 4.2억
                       / (대) 예수금 (원천세)  약 8천만

5억 × 약 16% = 약 8천만 (누진세율). 다음 달 10일 국세청 납부.

세무: 손금 시점 = 지급 시점이므로 5억 손금 추인 (유보 감소).

시나리오 B — 2027년 퇴직 (조건 미충족)

조건 미충족 → 지급 의무 소멸. 회사 손익:

(차) 미지급성과급  5억 / (대) 성과급환입 (수익)  5억

2025년에 인식한 성과급비용 5억을 환원. 임직원 수입시기 도래 안 했으므로 원천세 무관.

성과급 환수 조항 처리

지급 후 부정행위 등 사유로 환수 시:

(차) 현금  XX (환수액)
(차) 미지급성과급  XX / (대) 환수이익  XX

이미 원천징수한 부분은 임직원이 소득세 환급 가능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기 상여 vs 부정기 상여 세율이 다른가요?

원천징수 시 계산 방법 다름: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 그 기간의 월급과 합쳐 월평균액으로 간이세액표 적용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같은 방식 적용

연말정산에서는 합산되어 동일하지만 매월 원천세 부담 변동.

Q2. 성과급을 분할 지급하면?

각 분할 지급일에 원천징수. 분할 지급 자체로 절세 효과 미미. 다만 임직원 자금 흐름 분산.

Q3. 임원 성과급에 한도가 있나요?

법인세법상 임원 보수 한도는 정관·이사회 결의로 정함. 한도 초과 분은 손금부인 → 상여처분 (이미 임원이라 영향 없음). 단 세무조사 시 부풀린 성과급으로 적발 가능.

Q4. 외국인 임직원 성과급 처리는?

원천징수 의무 동일. 단 한국 거주자 vs 비거주자에 따라 세율 차이.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 소득에만 과세 (조세조약 적용).

Q5. 지급정지 조건부 성과급의 회계 처리는?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 적용. 매년 비용 인식 (조건 충족 가능성 반영) + 세무조정 (손금부인 유보).

자주 하는 실수

1. 조건부 성과급 결정일에 원천징수 — 조건 충족 전 수입시기 아님. 결정일 원천징수는 임직원에게 부당.
2. 회계상 비용 인식과 세무상 손금 동일 처리 — 회계는 결정일 비용, 세무는 지급일 손금. 시기 차이 유보 처분 필수.
3. Clawback 후 원천세 미환급 처리 — 임직원이 경정청구 안 하면 환수액 손실. 회사가 안내.
4. 임원 정관 한도 초과 성과급 — 손금부인 + 외부감사 결함.
5. 분기·반기 신고서에 성과급 누락 — 매월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 정확 작성.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정기 상여 vs 부정기 상여 vs 조건부 성과급 분류
• 조건부 성과급 — 수입시기 (결정일 vs 확정일 vs 지급일) 판단
• 임원 성과급 한도 (정관·이사회 결의) 점검
• 원천세 산정 — 간이세액표 또는 누진세율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세무조정 — 회계 vs 세무 시기 차이 (유보 처분)
• Clawback 발생 시 환수 + 임직원 경정청구 안내
• 외국인 임직원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조세조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