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 내국인 구인 7일부터 출국만기보험까지 사업주가 할 일

고용허가제(E-9)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정부가 보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으로 고용하는 제도예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국인고용법).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고, 사업주가 직접 외국에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가 송출국 구직자 명부에서 추천해 줘요. 전문직(E-7)이나 동포(H-2)와는 절차가 다르니 비자부터 확인하세요(외국인 고용 비자 종류 — E1~E10·F2~F6 취업 가능 범위).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허용 업종이면서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해요.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여야 하고, 업종별로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신청 전 2개월 안에 내국인을 권고사직·해고로 내보낸 사업장은 허가가 제한되고, 임금 체불이나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제재 중이어도 안 돼요. 정부가 매년 업종별 도입 규모를 정하고, 고용센터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점수제로 배정해요.

고용허가 진행 순서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고용센터(워크넷 www.work24.go.kr)에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동안 내국인을 구해요. 신문·방송 광고를 같이 내면 3일로 줄어요. 이 기간에 내국인 지원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구인 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2단계: 고용허가 신청 (구인 노력 끝난 뒤 3개월 이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사업주 서비스 → 고용허가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 구인 노력 증빙, 고용보험 가입 현황(내국인 피보험자 수 확인)을 내요.

3단계: 근로자 추천·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가 송출국 구직자 명부에서 사업장 조건(업종·성별·경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사업주가 골라요. 선정되면 고용허가서가 나와요.

4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eps 전산에서 표준근로계약서(한국어·근로자 모국어 병기)를 작성해요. 임금·근로시간·숙식 제공 여부와 비용을 반드시 적어요. 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정해요.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 입국 → 취업교육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입국하면 입국 직후 취업교육(16시간, 2박 3일)을 받아요. 교육 수료 후 사업장에 인도돼요.

6단계: 입사 처리 (15일 이내 집중)

• 4대보험 취득신고(외국인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산재는 내국인과 같이,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능 당연가입, 국민연금은 국적별 확인
• 출국만기보험 가입(사업주, 근로계약 효력일로부터 15일 이내):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 시 퇴직금 대신 지급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사업주, 15일 이내)
•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15일 이내 가입하니 안내
• 외국인등록(근로자, 입국 90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

7단계: 고용관리

근로자가 퇴직·이탈·사망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4대보험 상실신고와는 별개예요.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사업주 책임(임금 체불·폭행·숙소 불량) 사유면 근로자의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tip 예시 ㈜예시상사(금속가공 제조, 상시 근로자 20명)가 네팔 근로자 1명을 2026년 11월 1일 자로 고용했어요.

• 10월 1일 워크넷 구인 신청 → 10월 8일까지 내국인 지원 없음 → 10월 10일 eps 고용허가 신청
• 11월 1일 입사, 월급 최저임금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 출국만기보험 월 적립: 2,156,880원 × 8.3% = 179,021원 (11월 15일까지 가입)
• 4대보험: 건강·산재·고용(고용안정·직능) 가입, 국민연금은 네팔이 상호주의 적용 제외 국가인지 공단에 확인
• 11월 15일까지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가입 안내
• 2029년 10월 31일 계약 만료 전 재고용 희망 시 만료 1개월 전까지 고용센터에 재고용 신청 (1년 10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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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처리

•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같아요(최저임금 — 국가가 정한 시급의 하한선과 월급 환산·위반 책임). 수습 3개월은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면 감액할 수 없어요(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제외 직종).
• 숙식을 제공하면 근로계약서에 적은 범위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 후 금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요(퇴직금). 근로자가 출국할 때 공항에서 받고,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따로 지급해요.
• 급여 소득세는 내국인과 같은 간이세액표를 쓰고, 19% 단일세율 특례는 근로자가 선택하면 적용돼요(외국인 근로자 — 고용 절차·4대보험·세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떠났어요.

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사업장 이탈)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같은 달 안에 해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다음 고용허가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은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Q2. 3년이 지나면 꼭 내보내야 하나요?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하면 1년 10개월 더 고용할 수 있어요. 재고용 기간까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 특례로 다시 고용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근속 특례로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요.

Q3.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가입해야 하나요?

E-9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당연가입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할 때 임의가입이에요.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내고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자주 하는 실수

실무 체크리스트

• 업종·규모(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와 외국인 고용 한도 확인하기
• 신청 전 2개월 내 내국인 권고사직·해고, 임금 체불이 없는지 확인하기
•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광고 병행 시 3일) 구인 노력 기록 남기기
• 구인 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 eps.go.kr에서 고용허가 신청하기
•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숙식 비용을 모국어 병기로 작성하기
• 근로계약 효력일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하고 근로자 보험 2종 안내하기
• 4대보험 취득신고와 별도로 고용 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 고용센터 신고하기
• 계약 만료 1개월 전 재고용 여부 결정하고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