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
-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부담
- 경업 금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업 종사 불가
- 자기거래 제한: 회사와 거래 시 이사회 사전 승인 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란?
이사회와 감사는 회사의 경영 감독·업무집행·위법행위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상법이 정한 여러 의무를 지켜야 해요.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위험이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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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기본 의무 2가지
선관주의의무 (상법 §38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의사결정 전 충분한 정보 수집, 합리적 절차에 따른 판단을 요구해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적용되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절차를 따랐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충실의무 (상법 §382의3)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자기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하는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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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의무 (상법 §397)
이사는 다음 행위를 이사회 승인 없이 할 수 없어요.
| 금지 행위 | 내용 |
|---|---|
| 자기 계산 거래 | 회사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이사 개인 계산으로 수행 |
| 동종 회사 이사 겸임 | 동종 영업 목적의 다른 회사 이사·집행임원·무한책임사원 겸임 |
위반 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승인 거래에서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에 귀속(개입권 행사, 1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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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 제한 (상법 §398)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사전 승인 필요.
| 대상 거래 | 예시 |
|---|---|
| 이사 본인 ↔ 회사 | 이사 개인과 회사 간 매매·임대·금전 거래 |
| 이사 이해관계자 ↔ 회사 | 이사의 배우자·직계가족, 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 |
> 실무 주의: 대표이사와 법인 간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야 해요. 의사록 없이 거래하면 자기거래 제한 위반으로 거래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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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이사 위법 행위 감시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발견 시 이사회에 보고 | 상법 §412 |
| 재무제표 감사 | 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적정성 감사 | 상법 §447의4 |
| 독립성 유지 | 이사·집행기관의 업무집행에 직접 관여 금지 | 상법 §412 |
| 부정 행위 보고 |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 발견 시 보고 | 상법 §41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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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의 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상법 §399)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요. 이사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401)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해 제3자(주주,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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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죄(형법 §356, 형법 §355)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세무상으로는 대표이사 상여 처분 또는 가지급금 처리가 되어 추가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발생해요.
Q2.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사회 결의가 성립했더라도 의사록이 없으면 추후 분쟁에서 결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자기거래·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취약해요. 상법 §391의3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관은 법적 의무예요. 의사록은 이사회 종료 후 신속히 작성하고 출석 이사가 서명·날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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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대표이사와 회사 간 거래를 이사회 없이 처리해요. 소규모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열지 않고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기거래 제한 위반이에요. 5만 원 이상의 대표이사 관련 거래도 이사회 의사록을 남기세요.
- 감사를 명목상 직위로 두고 감사 업무를 안 해요. 감사가 실제 감사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감사 임무 해태로 제3자에 대한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소 연 1회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두세요.
관련 항목
- 이사회 — 이사회 구성과 운영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기준
- 가지급금 — 대표이사 자금 유용 시 세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