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사항

개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요.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결 요건이 다른데, 일반적인 사항은 보통결의로, 회사의 근본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더 엄격한 특별결의로 정해요. 어떤 안건이 어느 결의 대상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점검 항목

• 안건이 보통결의·특별결의 중 무엇인지
• 소집 통지 기한(2주 전) 준수
• 의결정족수·의사정족수 충족
• 의사록 작성·보관

보통결의 사항과 특별결의 사항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의결해요.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선임, 이익배당, 이사 보수 결정 등 일상적인 운영 사항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사 보수 결정은 임원 보수: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세무상 손금 인정 기준에서, 배당은 이익잉여금 배당에서 다뤄요.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해요.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영업의 양도, 자본 감소 등 회사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대상이에요. 이사회 차원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사항과 구분돼요.

주주총회는 소집 통지를 회일 2주 전에 보내야 하고, 결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남겨야 해요. 법인 설립 단계의 절차는 법인설립 준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주주 회사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네. 1인 주주라도 형식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해 남겨야 해요. 다만 1인 회사는 소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Q2. 정관 변경은 왜 특별결의인가요?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 변경이 회사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더 엄격한 특별결의(출석 2/3 이상) 요건을 두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Q3. 재무제표 승인은 누가 하나요?

재무제표는 이사회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승인해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도 있어요.

Q4. 주주총회 의사록은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모든 의사록이 공증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등기와 관련된 결의(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안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