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은 무거워요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은 취득세가 무거워요

주택 취득세는 보통 1~3%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크게 올라가요. 주택 투기·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 ⚠️ 취득세 중과는 정책에 따라 세율·요건이 조정돼 왔어요. 취득 전 그 시점의 지방세법을 꼭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 취득: 8%(일시적 2주택은 1~3%)
• 조정대상지역 3주택째 이상: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 8%, 4주택째 이상 12%
• 주택 수 판정에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어요.

법인 중과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 등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를 강하게 억제하는 방향이에요.

사치성 재산 중과

•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은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져요.
• 일반 주택과 별개의 중과 규정이에요.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돼요(별도 글).
• 일시적 2주택 등 일부는 중과 예외·환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택 수별 취득세 중과 사례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김씨를 보면:

• 조정지역 2주택째 → 취득세 8%
• 3주택 이상 → 12%
• 법인으로 주택 취득 → 12% 등 중과
• 상속 주택 → 중과 제외(상속 취득세율)

자주 하는 실수

• 취득세는 다 1~3%라 생각해요. 다주택·법인·조정지역은 8%·12%로 중과돼요.
• 법인이 유리하다 생각해요. 법인 주택 취득은 높은 세율로 불리해요.
• 분양권은 주택 수와 무관하다 생각해요. 주택 수 판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주택째는 무조건 8%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2주택째가 8% 중과 대상이에요. 비조정지역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요건을 확인하세요.

Q2. 법인으로 사면 절세되나요?

오히려 법인 주택 취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높은 세율(12% 등)로 중과돼요. 종부세도 높아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는 대체로 불리해요.

Q3. 상속받은 집도 중과되나요?

아니요. 상속 취득은 중과에서 제외되고 낮은 상속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이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판정에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기
• 보유 주택 수(분양권·입주권 포함) 계산하기
• 다주택 8%·12% 중과 여부 점검하기
• 법인 취득 시 높은 세율 확인하기
• 상속·일시적 2주택 등 중과 제외·예외 검토하기
• 세율·요건은 최신 지방세법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