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세율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란?

한국 거주자(법인·개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한국 내 발생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보통 22%, 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해야 해요. 조세조약 적용 시 감면·면제 가능. 신입 회계 담당자는 외국 본사·외국 거래처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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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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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단계별 절차

1단계: 비거주자·외국법인 여부 확인

지급 대상이 한국 거주자인지 확인:

• 외국 국적 + 한국 체류 183일 미만 → 비거주자
• 외국법인 (한국 외 법인등록)
• 한국 PE 있으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국내원천소득 과세 범위 별도 처리

2단계: 국내원천소득 식별

지급 금액이 어떤 종류 소득인지 분류 (위 표 참조).

• 잘못 분류 시 세율 오류

3단계: 조세조약 확인

진입 경로: 국세청 → 조세조약 조회

• 한국과 출신국 간 조세조약 체결 여부
• 조약상 제한세율 (보통 일반 세율보다 낮음)
• 적용 조건 (소득 종류·기간·금액 등)

4단계: 원천징수 신청·납부

예시 — ㈜예시상사의 외국법인 사용료 지급 ㈜예시상사가 미국 외국법인 ABC Tech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 USD 100,000 지급, 환율 1,300원:

• 원화 지급액 = 1억 3,000만 원
• 미국과 조세조약: 사용료 15%
• 원천징수 = 1억 3,000만 × 15% = 1,950만 원
• 실지급 = 1억 3,000만 - 1,950만 = 1억 1,050만 원

5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영문 가능)
• 비거주자 본국 신고 시 사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5년 이상 보관

6단계: 원천징수 신고·납부

진입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비거주자 원천세 신고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외화 환산은 지급일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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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세조약 적용 시 세율 어떻게 확인?

국세청 조세조약 일람표 참조. 주요 국가별 사용료·이자·배당 등 제한세율. 조약 본문 확인 또는 세무사 상담.

Q2. 조세조약 적용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용. 외국법인이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 +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 받아 처리. 한국 세무서에 별도 신청 안 함.

Q3. PE 있는 외국법인 원천징수는?

PE 관련 소득은 원천징수 면제. PE가 한국 법인세 직접 신고. PE 외 소득(이자·배당 등)은 일반 원천징수.

Q4. 외국인 강사 강연료는?

인적용역 22%. 단 짧은 단기(2~3일) 방문 강연은 일부 조세조약상 면제 가능. 본인 거주자증명서 확보 필수.

Q5. 원천징수 안 하면 지급자 책임?

지급자(한국 거주자) 책임. 미징수·미납부 시 가산세 + 본세 부담. 외국인은 추징 어려우므로 지급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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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조세조약 미적용: 일반 22%만 적용. 조약 감면 누락으로 과다 원천징수.
• 거주자증명서 미확보: 조세조약 적용 안 됨. 외국법인에서 본국 발급 받아야.
• 소득 종류 오분류: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 세율·조약 적용 오류.
• 원천징수 누락: 지급 후 원천징수 안 함. 한국 지급자가 본세 + 가산세 부담.
• 환율 임의 적용: 지급일 환율 기준. 임의 환율 적용 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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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 대상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 확인했나요?
• 국내원천소득 종류(사업·이자·배당·사용료 등)를 정확히 분류했나요?
• 한국과 출신국 간 조세조약을 확인했나요?
•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받았나요?
• 적용 세율(일반 vs 조약 감면)을 정확히 결정했나요?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했나요?
• 영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나요?
• 환율은 지급일 한국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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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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