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가산세·수정신고·경정청구 글 63개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홈택스에 올리는 순서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결산서류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해요. 총자산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서가 바로 왔을 때 — 생략 사유 확인과 90일 불복 기한 계산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서가 곧바로 왔다면 고지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닌지, 대상인데 빠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어느 쪽이든 불복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며, 첫날을 넣지 않고 세고 만료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
- 공시가격 이의신청으로 보유세 줄이기 —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30일 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와 기한, 신청서에 담을 근거, 처리 결과,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이어지는 구조를 예시와 함께 설명해요.
-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의 경정청구 — 청구 가능 범위와 부분조사·재조사 위험, 처리 순서세무조사를 마친 과세기간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놓친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고, 조사 후 경정이 있었다면 경정 후 세액이 기준이 돼요. 청구를 처리하는 세무서가 확인을 위해 부분조사를 하면 그 뒤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지므로 이 부분을 함께 따져야 해요.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 통합고용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1,300만원 공제의 요건과 신청 순서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한 경우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수를 늘리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배제되고, 복직 후 2년 안에 퇴사하면 공제액을 추징당해요.
- 세무조사 중 수정신고 권유를 받았을 때 — 가산세 감면 제외·다툼의 길·제출 전 확인세무조사 중 조사관의 수정신고 권유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고,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돼요. 수정신고 후에는 경정청구로, 하지 않으면 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투게 돼요.
- 법인 재산세가 잘못 나왔을 때 — 과세대장 확인·감면 누락 정정·90일 이의신청 순서공장 토지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면 고지서의 과세 구분·면적·감면·세 부담 상한을 대조해 원인을 가려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기준으로 과세대장 정정 요청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까지의 순서를 다뤄요.
- 세무서 현장확인 통보를 받았을 때 — 세무조사와 다른 점과 대응 순서세무서의 현장확인 통보가 세무조사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방문의 목적과 방법으로 가려져요. 사전통지 20일 기준과 재조사 금지는 세무조사에 붙는 보호 장치이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 분류부터 확인해야 해요.
- 세무조사에서 대표 개인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받았을 때 — 제출 범위 판단과 소명 자료 정리법인 세무조사에서 대표 개인 통장 거래내역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있는 범위에서 제출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과 이어지는 거래는 소명표로 정리해 귀속 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을 피하고,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조사기간 연장 위험이 있습니다.
- 수입 물품 로열티를 따로 지급할 때 — 관세 과세가격 가산과 보정·수정신고 순서수입 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표·특허 로열티는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해요. 관련성과 거래조건 판단 기준,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잠정가격신고, 신고 후 6개월 안의 보정과 그 뒤의 수정신고 순서, 가산세 차이를 ㈜예시상사 숫자로 계산해요.
-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 결정기한 9개월 동안 준비할 계좌·사전증여 소명 자료상속세를 신고해도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탈루와 오류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해요. 사망 전 계좌 인출금의 용도와 사전증여 합산이 핵심 확인 대상이므로, 소명 기준과 가산세 계산, 준비할 증빙을 순서대로 설명해요.
- 중고거래 앱에서 반복해서 파는 개인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판단 기준과 늦게 등록할 때 가산세·지난 기간 신고 순서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계속 팔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영리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같은 활동의 성격으로 가려져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가 붙고, 지난 기간은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해요. 판단 요소와 등록 후 처리 순서를 다뤄요.
- 세무조사 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았을 때 — 문구 검토·의견 기재·서명 전 확인 순서세무조사 중 조사관이 확인서 서명을 요청하면 문구가 사실 진술인지 평가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조사결과는 서명과 별개로 서면 통지되고 불복 경로도 남지만, 서명한 문구는 회사가 인정한 사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구 검토, 이견 기재, 서명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의 흐름을 다뤄요.
- 세금 고지서를 늦게 받았을 때 — 지정납부기한 14일 연장 확인과 가산세 정정 요청납부고지서가 늦게 도달해 지정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14일 안에 닥치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이 돼요. 이 연장은 지정납부기한 기준 가산세에만 영향을 주고 법정납부기한 기준 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도달일은 봉투와 수령 기록 등으로 증명하고, 가산세 정정은 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에 도달일 자료를 내서 요청해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완전 가이드 — 5억 원 초과 시 매년 6월 신고 의무와 미신고 과태료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가졌고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요. 미신고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요.
- 세금 낼 돈이 없을 때 — 분납·기한연장·징수유예 정리세금이 한꺼번에 나와 부담될 때, 그냥 미루면 가산세만 늘어요. 분납·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로 합법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세금 가산세, 종류와 줄이는 법 — 무신고·과소·납부지연 정리신고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의 차이와, 자진 신고로 깎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뭐가 다를까세금을 적게 냈거나 많이 냈을 때 바로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가로 내는 수정신고와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차이, 기한, 가산세 감면까지 정리했어요.
- 세금 너무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연말정산 공제 누락, 세율 착오, 부가세 과다 납부 — 세금을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 세무조사 선정 기준 완전 정리 — 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세무조사는 정기와 수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 세금 못 낼 것 같아요 —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하는 방법사업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힘들 때,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요건·방법·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 — 가산세 최소화 방법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빨리 움직일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 방법, 가산세 계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처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 세금 더 낸 거 돌려받는 법 — 경정청구 5년치 환급 신청 방법연말정산 공제를 빠뜨렸거나 세금을 실수로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 기한,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요.
- 세금 고지서가 억울하면? 이의신청·조세심판 완전 가이드과다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90일 기한과 준비 서류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가산세 종류와 감면 완전 가이드 — 무신고·과소·납부지연과 수정신고 감면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을 때 내는 추가 세금이에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 40% 같은 종류가 있고,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조세불복 완전 가이드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부당한 세금은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완전 가이드 — 소득별 기한과 가산세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 기한이 달라요. 근로·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또는 반기에 내며, 미제출이나 지연이면 가산세가 붙어요.
- 세무조사 종류와 선정 기준 완전 가이드 — 정기·수시·긴급 세무조사 차이와 실무 대응정기 세무조사는 5년 주기로 15일 전에 통지되고, 수시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으면 즉시 시작될 수 있어요.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요.
-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판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적정 가격 설정 실무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로 해야 하고, 시가에서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세금이 추가로 붙어요. 범위와 판정 방법을 먼저 보세요.
- 세무조사 사전 대비 완전 가이드 — 선정 기준부터 현장 대응·불복까지세무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나올 수도 있어서 평소 준비가 필요해요. 통지 후 할 일과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미리 익혀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