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 주제에 들지 않는 세무 글 73개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법 — 공장·사옥 신축 중 차입금 이자를 자산에 얹는 입력 순서공장이나 사옥을 짓는 동안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특정차입금이면 준공일까지 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손금에서 빼요. 대상 차입금 판단과 준공일 기준, 입력 순서, 세무조정, 준공 후 유보 관리까지 사례 숫자로 따라가요.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신고서와 개시 재무상태표비영리법인이 제조업이나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 같은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일곱 가지 사항을 적고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입니다. 사업자등록 기한과 구분경리까지 함께 싣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보수 신고 누락·입사일 불일치·피부양자 자료와 소급 정산 대응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자료를 요구하면 공문의 근거 조문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해요. 입사일과 급여대장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대조하고, 소급 정산액 계산과 분할납부, 이의신청 기한까지 이어서 대응해야 해요.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신청 — 협회·동호회가 유형별로 신청하는 순서와 대표자 변경 정정협회나 동호회는 정관과 대표자가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용 신청서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두 유형은 준비 서류와 대표자가 바뀔 때의 신고 방법이 다르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가요.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 작업 중지와 보고, 현장 보존과 조사 협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류 점검 순서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해요. 산업재해조사표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하며,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류도 점검 대상이 돼요.
- 하도급 공사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 원수급인 일괄 적용, 하수급인 승인 신청, 노무비 신고 순서하도급을 준 건설 현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단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돼요. 승인 신청 기한과 자격, 개산·확정보험료 일정,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 계산을 순서대로 다뤄요.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첫해 — 중견기업 공제율로 바뀌는 세액공제와 끊기는 감면 점검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사유 발생 과세연도부터 6개 과세연도(상장사는 7개)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첫 해부터 R&D·통합투자 공제율이 한 단계씩 내려가고 특별세액감면이 끊기며 최저한세율도 바뀌어요. 유예기간 계산과 공제 항목별 공제율 단계,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 배제·이월을 ㈜예시상사 숫자로 점검해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 설비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 되는 투자와 배제되는 증설투자 구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증설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0년 이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증설이 아닌 투자까지 배제되고,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증설투자와 예외 자산은 배제에서 빠져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배제 범위, 공장 연면적 증가 기준, 예외 자산을 사례 숫자와 함께 담았습니다.
- 정부 보조금으로 설비를 산 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 보조금·이자지원금을 투자금액에서 빼는 계산정부 보조금을 받아 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이자비용 대납액·이자지원금과 공사부담금 중 투자에 쓴 금액을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먼저 빼요. 중소기업이 1억 원 기계를 사면서 보조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7,000만 원에 공제율 10%를 곱해 700만 원을 공제해요.
- 연간 노무 일정표 — 월별 신고·법정교육·정산 일정회사가 1년 동안 챙길 노무 일정을 월별로 묶었습니다. 1월 말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연 1회 법정교육, 연차 사용촉진, 연말 최저임금 주지의 기한과 근거를 확인해요.
- 직원이 5명·10명·30명·50명을 넘을 때 — 인원 단계별로 새로 생기는 노무·보험 의무직원 수가 5명, 10명, 30명, 50명을 넘을 때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취업규칙 신고,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이 차례로 생겨요.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기간과 단위가 법마다 달라서 같은 직원 수라도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 — 업종별 판단 포인트, 필요한 계약서, 현장확인 대비확인한 조문에는 비상주 사무실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신청한 주소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사업장인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해 판단해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인허가 서류를 갖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완전 가이드 — 대상 품목·산정 방법과 회계처리포장재나 특정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는 재활용의무를 지고, 직접 재활용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에 분담금을 내요. 대상 품목과 산정 방법, 신고 기한, 회계처리까지 이어져요.
- 세무사를 바꾸고 싶을 때 — 매끄럽게 변경하는 법세무대리인을 바꾸려면 홈택스 수임 해지·동의와 자료 인계가 필요해요. 신고가 꼬이지 않게 변경하는 순서와 시기를 쉽게 정리했어요.
- 가게 인테리어 비용, 한 번에 비용처리 안 돼요 — 자산 vs 비용수천만원 들인 인테리어, 그해에 다 비용으로 털 수 있을까요? 자산으로 잡아 나눠 비용화하는 것과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의 차이를 쉽게 정리했어요.
- 등록면허세 완전 가이드 — 등록분·면허분과 대도시 중과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때 내는 등록분과 인허가를 보유한 동안 내는 면허분으로 나뉘어요. 설립·증자 0.4%, 대도시 3배 중과, 매년 1월 면허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상자산(암호화폐)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자산 분류와 처분손익법인이 가진 가상자산은 매매 목적이면 재고, 그 밖이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요.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돼요.
- 세무대리인(세무사) 선임·교체 완전 가이드 — 기장료·계약·자료 인수인계 실무세무사를 새로 맡기거나 바꿀 때는 적정 기장료와 계약서 필수 조항을 확인하세요. 전임 세무사에게 받을 자료 목록과 대리인 변경 절차도 챙기세요.
- 고용증대 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 청년·일반·장애인 채용 시 세금 감면 총정리직원을 새로 뽑으면 청년, 일반, 장애인 등 유형에 따라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2년 유지 요건과 이월공제도 확인하세요.
- 통합투자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 대상 자산·공제율·신청 서류·최저한세 주의사항기계장치나 설비에 투자하면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12%이고, 최저한세 제한이 있어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법과 연차충당부채 설정 실무미사용 연차는 계산식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결산 때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해요.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요.
- 사업자등록증, 무엇이 적혀 있나사업자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업태, 종목, 과세유형 같은 사업의 기본 정보가 담겨요. 내용이 바뀌면 정정신고로 고쳐야 해요.
- 화재·재해로 자산을 잃었을 때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손실과 보험금 처리를 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도 있어요.
- SNS 마켓·인플루언서의 세금SNS 공동구매와 마켓 판매는 사업이면 신고 의무가 있고, 협찬 수입도 소득으로 잡혀요. 무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 사업 대출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사업용 대출이자는 사업과 관련이 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초과인출금 이자와 업무무관 이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은 별도 제한이 있어요.
- 편의점의 세무편의점은 복권, 교통카드처럼 매출이 아닌 통과 항목을 가려내야 해요. 담배와 면세 품목도 따로 구분해야 해요.
-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사치품이나 유흥장소처럼 특정 대상에는 부가세와 별도로 개별소비세가 더 붙어요. 과세 시점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설비에 투자하면 받는 통합투자세액공제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대상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니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연구개발에 쓴 돈을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에 유리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실체를 입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조업의 세무 — 원가를 어떻게 잡나제조업은 재료비·노무비·경비로 이뤄지는 제조원가 계산이 손익을 좌우해요. 재고 평가와 매입·외주 처리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