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원천세·부가세·법인세·연말정산 등 세무 신고 노하우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법 — 공장·사옥 신축 중 차입금 이자를 자산에 얹는 입력 순서공장이나 사옥을 짓는 동안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특정차입금이면 준공일까지 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손금에서 빼요. 대상 차입금 판단과 준공일 기준, 입력 순서, 세무조정, 준공 후 유보 관리까지 사례 숫자로 따라가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 순서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으로 손금산입 한도 구하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서 손금산입 한도는 이자와 배당 등의 금액에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분의 50을 더해 구해요.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하는 순서, 결손금이 난 경우의 한도, 지출 상계와 5년 환입, 전자신고 시 제출 여부를 예시재단 사례로 설명해요.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순서 — 평가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상 평가액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의 숫자는 신고한 평가방법, 신고 여부, 결산서의 평가방법 세 가지로 정해져요. 신고 기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선입선출법 적용과 단서, 전자신고 시 제출 생략 범위를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
-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순서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소득을 나누는 공통손익 안분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부속서류로 붙입니다. 구분경리 근거 조문,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의 안분 기준, 결손금 안분, 서식에 넣을 숫자를 만드는 순서를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
-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법 — 갑·을 표 환율과 평가손익 칸 입력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는 금융회사 등과,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중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내요. 을 표에서 외화종류별 평가손익을 구하고, 갑 표에서 결산 계상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금액으로 옮겨요.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홈택스에 올리는 순서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결산서류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해요. 총자산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신고서와 개시 재무상태표비영리법인이 제조업이나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 같은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일곱 가지 사항을 적고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입니다. 사업자등록 기한과 구분경리까지 함께 싣습니다.
- 택배 대리점을 운영할 때 — 택배사 수수료 매출, 위탁 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택배 대리점은 택배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세 매출이고, 위탁 기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기사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와 3.3% 원천징수로 갈려요. 택배원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이어서 보수 신고와 보험료 분담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월 거래 숫자 예시와 신고 일정, 점검 목록을 함께 싣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 임대 관계, 사업자등록, 소득세·양도세·종부세 변화 점검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남고, 소득세 필요경비율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근거는 달라져요. 감면 추징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특례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말소 직후 점검 순서와 소득세 비교 계산을 함께 싣습니다.
-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꿀 때 — 학원 등록, 사업자등록 정정, 강사 고용 형태별 원천징수교습소는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학원은 등록하므로, 전환할 때는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교습소를 정리해야 직권말소와 영업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고, 교육 용역 면세는 등록·신고된 시설이면 유지돼요. 강사를 근로자로 쓰는지 3% 사업소득자로 쓰는지에 따라 원천징수가 갈려요.
-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 — 연말정산 합산,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 처리 순서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은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주체와 합산 방법이 갈려요.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재취직자 연말정산으로 이어져요.
- 해외 본사가 장비를 무상으로 보낼 때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순서와 수입 부가세, 자산 계상해외 본사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받으면 거래가격이 없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요. 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수입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장부에는 시가만큼 자산과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해요.
-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쓸 때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확인, 일용·월급별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범위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채용 전에 여권의 허가 표시나 허가서부터 확인해야 해요. 허가가 확인되면 일용근로자 여부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4대보험 적용이 갈리며, 보험별 외국인 적용 범위와 예시 계산을 함께 다뤄요.
-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보수 신고 누락·입사일 불일치·피부양자 자료와 소급 정산 대응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자료를 요구하면 공문의 근거 조문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해요. 입사일과 급여대장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대조하고, 소급 정산액 계산과 분할납부, 이의신청 기한까지 이어서 대응해야 해요.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신청 — 협회·동호회가 유형별로 신청하는 순서와 대표자 변경 정정협회나 동호회는 정관과 대표자가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용 신청서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두 유형은 준비 서류와 대표자가 바뀔 때의 신고 방법이 다르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가요.
- 화물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때 — 보조금 부가세 처리, 유류 매입세액 공제 요건, 회계 표시와 부정수급 환수화물운송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운임이 아니라 시·도가 주는 보조금이어서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빠지고 세금계산서 대상도 아닙니다. 경유 매입세액은 카드 수령명세서 등 증빙을 갖추면 따로 공제하고, 회계에서는 연료비 차감 또는 수익으로 표시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반환명령과 최대 5년의 지급정지가 따라요.
- 헬스장·필라테스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청할 때 — 환불액 계산 구조, 위약금 한도, 매출 정정과 현금영수증 취소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도 해지하면 받은 대금에서 이용한 기간의 대가와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은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급과 함께 카드 부분취소, 현금영수증 취소, 선수수익과 부가세 공급가액 정정을 맞춰 정정해야 신고 금액이 맞습니다.
- 보세창고 물품을 통관 전에 국내 거래처에 넘길 때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금액 빼기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고 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판매가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며, 세관이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 작업 중지와 보고, 현장 보존과 조사 협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류 점검 순서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해요. 산업재해조사표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하며,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류도 점검 대상이 돼요.
-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됐을 때 — 말소 사유 확인, 재등록, 그 사이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면 사업자 상태가 폐업자로 조회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갈려요. 말소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정하고, 말소가 사실과 다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역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내 명의로 모르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가 있을 때 — 확인 순서, 도용 신고, 과세와 불복 기한본인이 만든 적 없는 사업자등록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도용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해요. 확인 순서,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해야 할 불복을 다뤄요.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숙식비를 받을 때 — 급여 공제 동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소득·회계처리외국인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숙사 기준을 지키고 계약 체결 때 기숙사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해요. 숙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식사대와 사택 비과세, 월급날 분개까지 이어서 점검해야 해요.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안내 항목을 장부와 대조하는 순서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안내 자료는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장부 계정과 세무조정 항목에 연결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증빙 수취, 업무용승용차 한도와 명세서,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대조하면 증빙 미수취 2%, 명세서 미제출 1% 같은 가산세를 신고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현장별 근로일수 신고·납부와 공사원가 처리건설 현장을 시공하는 사업주는 가입 대상 공사에서 착공일부터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하고,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가입 뒤에는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부금 납부 증빙과 함께 제출하며, 이 지출은 현장별 공사원가로 집계해요.
-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 신청 기한과 연장 기간 이자 계산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고기한 3일 전까지 내야 하고, 연장일수만큼 연 3.1% 이자를 더해 납부해요.
- 법인세 가산세액계산서 작성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지급명세서·계산서 가산세 칸 입력법인세 신고서에 붙는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는 증빙 미수취, 지급명세서, 계산서 가산세를 줄마다 기준금액 곱하기 가산세율로 적는 서식입니다. 각 칸의 입력 기준과 코드,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는 이유, ㈜예시상사 작성 예시와 신고 전 점검 항목을 설명해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시작할 때 — 등록, 사업자등록과 간이과세, 플랫폼 정산 매출 처리집에서 외국인 손님을 받는 도시민박 영업은 구청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외국인 손님의 숙박료도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입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고 숙박업 부가가치율은 25%이며, 플랫폼 정산서에 적힌 총 숙박료를 매출로 잡습니다.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경비율 신고 때 주요경비 증빙과 단순경비율 배율 상한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과 증빙 보관 기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3.4배 배율 상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다뤄요. 배율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정·경정까지 적용돼요.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법 —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비교, 배제할 공제·감면 칸 입력 순서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칠 때만 조정감과 조정 후 세액을 채워요. 앞 서식에서 옮겨 올 칸, 배제 순서, 세율 구분을 ㈜예시상사 숫자로 따라가요.
- FTA 협정관세로 수출입할 때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과 원산지 검증 요청 대응 순서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하고(협정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 세관의 서류 제출 요구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보관 서류와 기한, 조사 중 적용 보류까지 순서대로 설명해요.